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연재 인권] 비정규직법은 아직도 비정규직 '보호'법인가!2008.07.29 글쓴이 : 복지연합 |
|
|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이 되어 연일 거리를 뒤덮는 촛불항쟁이 계속되고 있을 지난 7월 1일,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비정규법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애초 비정규법은 노동계와 비정규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산을 막고 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면서, 낙관적인 전망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1년, 비정규법은‘22개월 해고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 비정규법에는 비정규직‘보호', 비정규직‘노동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기간제(계약직등) 노동자가 2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10개월, 18개월, 22개월 근로계약이 등장하였고, 위탁, 용역의 이름으로 외주화하여 노동자는 바뀌지 않은 채 업체만을 바꿔가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영원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비정규직 '양산법' 또는 '외주화 촉진법'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통계자료상 비정규법 시행 후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차별시정신청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시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의 차별시정 신청과 함께 차별시정명령 판정을 받았던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차별시정은 그림의 떡이 되었고, 해고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한 채 차별신청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더라도 고용을 위해서라면 차별시정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비정규법입니다. 비정규법 시행 1년 동안 차별시정 신청은 사업장별로 20건 내외이며 차별인정에 따른 차별시정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에서, 비정규법이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된다하더라도 달라질게 없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아직도 비정규 '보호'법인지 다시 되물어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막고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30호, 2008년 7월호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