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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위탁의 의미2008.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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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8일, 대구 남구청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내면서 기존의‘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여 왔던 관행을 깨고 지역에서 처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새롭게 위탁공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남구청은 단독 응모한 기존 운영법인을 재선정했지만, 이번 남구청의 위탁공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전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과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도 경감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어 갈수록 민간위탁을 선호하고 있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서비스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연유로 민간위탁의 대상은 너무나 폭이 넓다. 주차위반 견인에서부터 공원시설관리, 식당운영, 하수처리장, 교량안전점검, 청사관리, 가로등 관리, 방역,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직업훈련 등 교육용역, 공보발간 및 홍보물제작, 문화시설,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시설까지 대부분의 행정서비스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구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한 시설만 개략적으로 60여개를 넘기고 있으며, 구ㆍ군까지 합치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건물 등) 뿐 아니라‘프로그램’위탁까지 합치면 민간위탁 된 수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난다. 이중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한 경우가 양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사례에서 나타난 민간위탁의 문제점 07년 발생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은 민간위탁 원칙인 공개경쟁을 무시한 채 비공개 밀실 특혜위탁을 통해 특정단체를 밀어준 사례이다.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사건 또한 자격미달 특정의료재단을 밀어주다 들통난 사건으로 현재 대구시 전 해당국장이 구속되었다. 이 두 사건은 민간위탁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운영법인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07년말 달서구청소년수련원 운영법인 교체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보장범위를 두고 인수ㆍ인계법인과 달서구청이 오랜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한 바 있다. 민간위탁 만료와 운영법인 교체로 인한 고용보장문제는 이제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이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vs '사회복지사업법'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시 재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같은 법인이 손쉽게 위탁운영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90년대초부터 본격화된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이지만, 지금까지 대구에서 교체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은 거의 없다. 운영법인과 행정의 유착, 운영법인 교체에 따른 행정의 부담, 객관적 평가의 미흡 등 부정적 요인 뿐 아니라 운영법인의 물적ㆍ인적자원의 동원, 복지서비스의 성실한 수행과 사업의 연장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등의 장ㆍ단점이 상존해 있다 보니 재연장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재연장을 가능케 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권고 조항은“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강제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시설외의 모든 시설은 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항을 사회복지분야에 첫 적용시킨 사례가 얼마전에 있었던 남구의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정부가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과 관련한 절차가 굳이 필요가 없다. 기존 운영법인도 위탁과정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을 둘러싼 원칙 재확인되어야야... 위탁자 선정이 불투명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다보니 민간위탁과정에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특정재단은 행정과의 유착속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20년 가까이 한 운영법인이 특정시설을 계속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한 만만찮다. 이에 편승하여, 지방정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보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민간운영법인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보다 경쟁력있는 운영법인을 찾겠다는 적극적 의지로 해석된다. 지방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를 따를 것인가? 재연장에 대한 절차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정부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일 수 밖에 없다. 최초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더불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위탁공지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복지현장에는 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것인가? 오랜 운영에 따른 사유화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인가?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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