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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시민이 원하는 시정혁신이 되어야...2008.08.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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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은 취임하면서 시정혁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 기구는 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것을 김시장이 수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획단의 발족 목적은 시정을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참고로 기획단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의 시정혁신 작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하나는 행정과 시민이 좀 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고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 내부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혁신기획단은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설계해서 시에 제안했다. 이중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마을 만들기,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민간위탁제도 개선, 복지 옴브즈만 도입 등.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반영하고 예산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자치마을 만들기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해서 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또한 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특정사업에 대해서 시 당국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민간위탁제도 개선은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특히 복지부문). 작년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금년에 언론에 집중 보도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 위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정혁신기획단의 구상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 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위탁과정의 투명화, 객관화뿐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방침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수탁을 받은 기관들의 프로그램 성과와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옴브즈맨 도입은 시민 복지옴브즈맨을 임명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거나, 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조리, 비리문제를 점검해서 개선책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구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 이웃 일본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원래는 시 전체 차원에서 옴브즈맨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복지부분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문이 먼저 선정된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시 행정에 있어 복지기능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구시가 지출하는 예산 중 복지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제안한 몇 가지 과제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수많은 모임을 가졌고, 시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나 민간위탁제도 개선의 과제는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공직내부의 반발과 저항 때문이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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