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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사회복지 전문가 좌담회2008.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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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운동 의제와 비전을 만들어 가자!
우리복지시민연합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그 간의 활동에 대한 총평과 성과, 지역복지환경의 현실과 극복 과제, 향후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운동 방향 모색 등의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일시:9월2일). ※다음호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분들과 좌담회가 있습니다.
장미정 : 오늘 좌담회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복지연합의 운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지난 10년에 대한 총평과 가장 큰 성과로 꼽을 만한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아 :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크게 두 부분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점입니다. 시설 비리 문제는 복지연합의 태동의 계기이자,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복지연합의 가장 중심활동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리척결운동이나 시설민주화운동 등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분석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지역운동영역에서 10년간 꾸준히 활동하여 조직의 역량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과거의 복지운동영역은 아주 작은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연합은 대구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단체가 되었음을 시민사회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기복 : 복지연합이 지역에서 복지NGO로서 정착했습니다. 복지운동영역의 후발주자에게도 훌륭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비리 해결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복지 분야 감시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문제제기를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슈들 특히 복지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련 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은재식 : 10주년기념 자료집 정리를 하면서 많은 사건과 기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립 4~5년 무렵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흔적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대보다 오히려 최근의 활동들이 미흡했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복지운동을 지역에 이슈화시키고 정착시킨 점은 성과임에 분명합니다만, 한편으론 대구․경북지역의 보수성으로 인해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폐쇄성과 기득권 세력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장미정 : 복지기득권 문제, 비리 부패의 재생산 문제와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 외에도 개선 또는 극복해야 할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기복 : 사회복지계의 의사소통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체나 직능별로 종적인 소통 구조는 존재하지만, 시민사회-복지현장-행정-동일 직종간의 수평적인 소통구조는 부족합니다. 이를 종속시키는 환경이나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인해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급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안을 갖고 있는 단위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의 의사소통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정체될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발전은 훨씬 후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재식 : 복지연합과 복지현장 및 학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설비리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운동단체의 입장에서는 비리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시민사회 대 사회복지시설의 대립구도로 비춰지는 과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 복지연합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낳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끼리끼리의 문화와 학연 중심의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손지아 : 요즘 들어 지역복지의 생성과 확대과정이 얼마나 친 권력적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친 권력적인 복지생성의 경로에 대해 행정 관료와 사회복지사들조차 편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목소리는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리와 부패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데 지역복지환경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편 대구라는 지역의 규모에 걸 맞는 복지 청사진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행정에서 이런 고민을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가족 친화적 도시’ 등 삶의 질과 관련한 지향점을 가진 복지행정의 철학과 역할이 아쉽습니다.
엄기복 : 친 권력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오히려 횡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재구성을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계에 대해서도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하면서, 소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성장해나가는 중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인장기요양,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안별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지아 : 의사소통에만 치우치다보면 권력관계가 대등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개체가 소통하고 서로 개입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누구와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엄기복 :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소통이란 상층부 간의 소통, 혹은 끼리끼리의 문화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행정-복지현장-시민사회의 수평적인 소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임자 뿐 아니라 실무선까지 참여하는 토론의 장과 연구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재식 :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과 복지현장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른바 ‘지역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토론이 활성화되기에는 지역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미정 : 친 권력적 복지의 생성과 확대의 문제, 의사소통의 부재 등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복지연합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손지아 : 우선 복지연합뿐 아니라 전체 시민운동영역 모두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지역을 포괄하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5년, 10년 후 대구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로 운동을 즐겁게 할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운동의 당위성은 충분했다 하더라도 활동가도 즐겁지 않고, 회원도 즐겁지 않은 10년을 이어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생활이 즐거워야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고, 회원 참여와 시민 결합력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동가들도 ‘내가 과연 즐거운가?’라는 자기성찰을 통해 휴식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엄기복 : 활동 속에서 즐거움이 부족하다는 것은 활동방향이 지역의 권력 내지는 비리문제의 해결에 그 중심이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대립은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서 ‘즐거운 활동’ 즉 격려하는 활동,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 현장-행정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대립했던 일부 복지세력과 대립의 각을 해결할 방안도 찾았으면 합니다. 비리문제의 심각성은 사회복지계 전체가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타진하는 접근을 합시다. 시설비리 문제는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운동’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과 사회복지계와 함께 가는 방향과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은재식 : 사회복지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만, 건강한 긴장관계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리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역복지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정수정 : 지역복지에 청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관심과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을 복지연합이 지금까지 조금씩 대신해 왔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속에 대구에 맞는 개혁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을 활용하거나 주민을 조직하거나 학계의 참여를 더 견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언론플레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중결합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언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활동이 언론매체에 더 많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지연합의 활동이 사무처에 집중되어 있는 면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활동의 과부하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소진되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주민조직화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사무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면 비전을 구체화시키면서 즐거운 활동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은재식 : 그동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의제 발굴을 해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슈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시민을 조직화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연합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그다지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복지연합의 조직은 정착되었지만, ‘시설비리’ 문제만 부각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나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미정 : 마지막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향후 주안점을 두어야 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수정 : 과거에 연구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지아 : 사회복지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단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애써 대립할 필요도 없고, 또 애써 함께한다는 인식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비추어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운동의 방향으로 지역복지 의제발굴과 비전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의제와 비전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만의 역량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제 시민사회와 공동의 틀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사업 이후 향후 5년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향 설정을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엄기복 : 시민의 대표성을 띤 입장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복지계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NGO로서 복지연합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물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면 합니다.
은재식 :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직체계와 회원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결의의 마당이 될 수도 있는 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위해 물적 토대와 인적 자원을 확보해나가면서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연구소 인큐베이팅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도 고민해야겠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세상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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