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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주도로 국가복지사무 이양, 공공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2008.09.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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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중요한 국가복지사무들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시설 및 법인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핵심 조항들이 제주도로 이미 이양됐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양됐거나 현재 이양을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주도 지역에만 국한되어 실시하거나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사업,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공복지사업에 해당한다. 오히려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할 제도들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들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복지가 후퇴되고 복지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병원, 영어교육도시 도입에서 보듯이 정부는 시장 경쟁체제의 도입, 즉 규제 완화는 곧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미 한국 복지제도는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해 왔다.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은 한국이 6.1%로 가장 낮다(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18개국).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모호해 졌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해졌다. 그 단적인 예가 복지시설·법인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비리·인권침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다. 2005년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던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었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발전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결국 지역의 복지후퇴, 지역간 복지양극화를 불러 온 경우가 많았다. 장롱 속에서 4살된 아이가 아사 상태로 발견되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구 지역은 2007년 결식아동 지원예산규모가 예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자체의 복지시설 확충기피, 시설을 지어 놓고도 개원을 지연하는 경우, 타 지역 연고자 입소거부, 종사자 처우 차별 및 재원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이양, 후대책'이라는 기조 하에 아무런 준비없이 이루어 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결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아무런 대책없이 주요한 국가복지사무를 제주도로 이양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제주도 내 복지 규제 완화가 여타 경제특구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상생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인 동반 하락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복지제도의 규제완화는 한국 사회 내 공공복지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위험성을 갖고 있다. 제주도를 주목해야 할 때이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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