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의료민영화 논쟁]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에 한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허용’까지2008.09.25 글쓴이 : 복지연합 |
|
|
2008년 7월25일과 26일 양일간 제주도에서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을 두고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제주도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 등을 우려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성지로 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은 암초에 걸린 셈이다.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기회를 틈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논란은 재점화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펼치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반대운동의 사례를 짚어보고 나아가 의료민영화 논쟁과 시민사회의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대구 수성구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의협, 건치, 공공노조 의료연대 등 4개 보건복지단체들은 24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논쟁’을 주제로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는 바로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상이 교수 특강 주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국면에서도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지만, ‘의료민영화’는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일단 물건너 갔지만 의료민영화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추진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국가의료제도의 민영화’ 또는 ‘국가의료제도의 자본주도 시장화’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개인질병정보의 민간보험과의 공유, 최근 제주도에서 주식회사 병원의 허용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자유시장주의 민영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공병원이 25%, 공공병상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원 수 기준으로는 10%, 병상수 기준으로도 18%에 불과하다. 유럽이 대부분 60%를 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비율을 보더라도 OECD 국가 평균 72.1%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53.0%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 논쟁은 현재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에 한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허용’까지 왔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병원 설립’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끝은 ‘내국인이 세운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상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의료제도가 ‘민영화’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시도 중단 △53%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을 73%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활성화 조치를 포기하고,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을 주문했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