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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 노동자 열악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2008.10.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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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대구공대위 설문조사 결과 내부 토론회 가져 사회서비스 지급방식으로 ‘바우처’가 도입된 지 1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비정규대구공대위)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처해있으면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자의 노동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8일 내부토론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대구의 경우 1,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700여명에 이르며(08년 5월기준) 총 17개 중개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대구공대위 공공사업팀은 총 17개 중개기관 중 5개기관에 속한 활동보조인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유효한 158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1년이하가 83.6%를 차지해 1년단위로 중개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중 6개월미만도 절반이 50.3%를 차지했다. 주요직무로는 신변처리가 가장 많았고(24.0%), 다음으로 일상생활대행(22.1%)과 이동보조(2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총 근무시간은 90시간 이하가 25.9%를 차지하는 등 90시간 이하가 51.8%를 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총액도 60만원 이하가 59.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기관들이 대부분 활동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임금도 높게 나타나 중소규모 기관들은 더욱 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상여금 및 식대 지급 등 복지혜택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여부는 78.8%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활동보조지침에 따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보험 가입도 국민연금 48.7%, 건강보험 49.4%, 산재보험 65.8%, 고용보험 53.2%로 조사돼 보건복지부가 07년 국감자료로 제출한 4대보험 가입률(산재 18.9%, 고용 17.1%, 건강 12.7%, 연금 12.4%)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소규모 중개기관일 경우 현재 적자운영을 하면서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전체응답자 중 85.4%가 여성이고 만30세 이상이 74.9%이며 기혼자는 7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기관보다 더 열악할 중개기관이 많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저지할 수 있는 대응기구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함께 한 김희진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활동가도 “바우처 방식의 운영이 시장논리에 의해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바우처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 올해 대구시의 예산은 50억(중앙 70%, 지역 30%)과 지자체 추가예산 4억9천9백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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