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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책도 없는 종부세 무력화, 복지와 교육 후퇴로 이어질 듯....2008.10.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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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층 퍼주기 정책 반대 시민행동 돌입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연대회의)는 10월14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종부세 무력화 저지, 1% 특권층 퍼주기 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구연대회의는 “종부세 완화는 곧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이자 1% 특권층을 살찌우고 다수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절반이상이 이번 종부세 완화의 수혜자인 것을 보면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인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양도소득세, 사치품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까지 대폭 감면내지 인하시키는 반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은 올라 서민이 종부세 완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연대회의는 종부세 완화는 수도권을 살찌우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종부세 완화로 지방세수는 2010년까지 2조4천5백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론 인해 지방재정의 압박은 물론 복지나 교육부문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연대회의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에 대한 대구시장의 반대입장 표명 △지방의 교육, 복지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종부세 무력화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반대 결의문 채택 △국회통과 반대 등을 요구했다. 대구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0월30일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20일(월) 대구시 국감시 종부세 무력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은재식 대구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1%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부족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복지와 교육 등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면서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동안 종부세로 조성된 부동산 교부세 규모는 2008년 1조6천340억원이며, 대구ㆍ경북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각각 676억원, 1,730억원에 이를 정도다. 종부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 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차제에 추가 배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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