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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구시 국감, 무능한 행정 도마위에 올라...2008.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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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출입 봉쇄로 빚은 마찰 2008년 대구시 국감, 대구시의 무능한 행정 규탄 20일 월요일 아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차단하는 공무원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봉쇄한 대구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나선 시민단체. 오히려 과도한 대구시의 대응이 국감당일 몸싸움으로 이어져 대구시의 무능한 행정을 또다시 들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오전 9시30분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대구시의 무능한 복지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개월을 넘기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매년 터져나오는 시설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0시에는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종부세 무력화 한나라당 규탄 및 지역정치인 입장 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사열 상임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자 지방과 절대다수 서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정치인 입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의 기초단체장 8명중 7명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구시장은 종부세 완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대구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0월말까지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 이어 10시30분에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주최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토론회 일방적 취소에 대한 사과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대구시청앞.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만 키워 온 대구시의 자업자득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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