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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좌담회2008.10.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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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을 말한다 패널 : 박배일(공공노조 대경본부장), 윤태근(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회장), 이연재(수성주민광장 대표),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좌담회 Ⅱ」는‘우리복지시민연합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복지연합활동 총평과 연대운동의 방향, 복지연합의 향후 비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일시:10월6일) ----------------------------------------------------------------------------------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로> 은재식 : 오늘 좌담회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 는 회원들을 모시고 복지연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허심 탄회하게 말해주시면 향후 복지연합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연합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임순광 : 동기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회원가입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비정규교수노조 활동을 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복지연합으로부터 배울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연합은 체계적이고 조직의 역사를 잘 가꾸어 나가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식지를 133호까지 발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편찬해 오고 있는 것이 복지연합이 가장 잘한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연재 :「 우리사회복지연구회」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가 입회는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직접적 동기는 은재식 사무처장의 권유때문이지만, 정치활동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단체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역 단체 중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화두인‘복지’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윤태근 : 지난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를 골치 아픈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직접 연대활동을 하면서 복지연합이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주체인 공무원들로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기에 복지연합의 회원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연합 총평> 은재식 :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바라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활동을 총평한다면? 임순광 : 복지연합의 특성은 성찰성, 방향성, 구체성의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관계자들에게 복지를 고민하게 하고, 성찰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빈곤, 장애인 등 복지정책의 대상을 설정하여 제도개선과 비리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활동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가정운동과 같이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의 구체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연재 : 개인적으로 우리사회의‘진보’는 바로 승자 독식을 바꾸는 것, 기회균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자와 패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핵심 의제인‘복지’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종합백화점식 운동을 하는 여타의 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단체란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윤태근 : 현재 행정시스템에서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비리문제를 끄집어내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리문제에 지나친 집중을 하다보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못하고, 대중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연재 : 2006년 지방선거 때 복지연합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의 기본방향은「복지기본권 확립」,「 통합성과 실효성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시설위주에서 지역사회 친화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등 3가지였습니다. 당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활동에 이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단지, 복지비리만 파헤친 것이 아니라 대안의 구체성과 보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재식 : 회원참여의 확대와 대중성 확보도 주요한 고민거리의 하나인데, 이번 10주년을 맞아 활동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순광 : 개인적으로는 단체내부 결속력에 대한 환상을 줄였으면 합니다. 대부분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점을 수용하고 과도한 집착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의미를 두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지만 재정안정성 확보만큼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정책생산을 하려면 상근활동가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어야 하고, 또 상근인력을 보다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의 권리는 동일하되 회비납부의 의무는 의지와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은재식 : 현재 복지연합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생각은? 윤태근 : 정부지원 내지 프로젝트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활용 가능한 자원을 물색하여 복지행정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임순광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되, 정책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는 추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도‘통제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 제공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개발과 지역복지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지금의 장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지연합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연재 : 단체 운영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문호를 열어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자금 또한 힘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견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쉽게 받을 일이 아니며, 돈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박배일 : 복지연합은 지역에서 중견단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도 즉각적이기보다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원을 중심에 세우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내실을 키울 때이지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원 참여 확대> 은재식 : 전체 회원 중 과거에 비해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회원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연재 : 단체에 소속된 이들 중에서 복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기부문화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박배일 : 공공노조의 입장에서는 사회공공성의 대부분이 복지분야(연금, 건강보험 등)임에도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금, 의료 등 자신의 문제와 요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공공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연합 내에 연금, 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참여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근 :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공직개혁이 근본 목표이지만, 현실은 공무원연금, 구조조정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공공성 투쟁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보장에 매몰되는 노동조합 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대의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 박배일 :「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척결 및 재단민주화를 위한 대책위」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복지연합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더욱이 현안 해결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비리문제의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여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복지연합이 여러 연대에 결합함으로써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노조는 당면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는 공론화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연재 : 지역사회 내 각 연대체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 ○○대책위, ○○공대위의 구성원이 동일하기도 합니다. 복지문제, 비정규문제, 통일문제, 한미FTA저지, 광우병 문제 등 사안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들이 개입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책임성과 결단력이 부족한 연대의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컨대‘○○공대위’를 구성할 때 공동대표단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실제 집행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배일 : 지역 인적자원이 협소한 상황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상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제는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운동 전문단체인 만큼 전문적 의제나 사건에 보다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임순광 : 지역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포괄성과 함께 깊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빈곤, 비정규 문제 등을 복지문제로 포괄하되 전문성을 갖고 특정 분야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연대단위부터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전초 단계로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네트워크 운영에서 소통경로의 독점을 장기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정 한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활동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과감히 일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향과 비전> 은재식 : 마지막으로 향후 복지연합이 지향해야할 방향 또는 비전을 어떻게 설정했으면 하는지? 임순광 :‘복지연합’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다 강화했으면 합니다. 사안별 대응은 일시적 운동일 뿐이므로 몇 가지 핵심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운동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비전이 된다고 봅니다. 윤태근 : 복지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시설문제, 위탁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연재 : 현장성 있는 대구지역 복지청사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재 복지의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길 바랍니다. 박배일 : 소외계층의 권리확보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보편적 복지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의제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복지’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박성도 없고, 삶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생존권으로서의 복지,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민영화 반대와 같은 의제를 통해 시민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 운동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은재식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프집에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귀한 말씀 다 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회변화에 대한 열정만은 가슴에 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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