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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역복지운동 10년, 도전과 전망2008.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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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창립 10주년 맞아 심포지엄 개최-
역주하는 복지, 새로운 사회복지운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가 지체되거나 퇴행하고 있다, 현재의 반복지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연대체가 필요하다, 지역복지운동의 새로운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역복지운동 10년,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현 단계 복지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성장지상주의와 신토건국가를 주창하는 정권의 등장 △정부조직의 비효율성, 지방정부의 비전문성 △국민들의 인식 미흡 △진보정당의 부재 △복지운동세력의 형성 미약 등으로 요약하면서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사회복지가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사회복지계, 시민사회노동운동 그리고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복지계에 대해서는 근무조건의 개선, 제도의 내실성 제고, 시설근대화 등 사회복지 내부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념적 보수화, 관 종속화, 기득권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계가 복지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진보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노동운동은 ‘민주화 담론’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 새로운 운동 화두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운동을 일정정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사회적으로도 시대적 요구인 복지국가 확립을 위해 복지운동의 활발한 전개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복지계 내부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과 우리사회 진보세력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지, 이슈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오건호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현 단계 한국사회복지의 3대 문제로 △취약한 국가재정,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시장화 △노동시장 불안정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복지운동으로 ▲취약한 국가재정 확대를 위한 직접세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무상의료 체험 등 복지체험 사례를 만드는 운동의 전개 ▲기초연금 강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계약방식의 변화 등 민간위탁시스템의 시장화 물결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복지운동 현실과 실천전략은?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지역복지운동의 현실 그리고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엄기복 미래복지연구소 대표는 접근성, 선택성, 효율성, 투명성, 설명책임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을 분석했다. 엄 대표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그동안 시설투명성 운동을 통해 투명성부분과 각종 토론회나 교육 등을 통한 설명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남겼지만, 이로 인해 다른 부분의 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현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지역복지계와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엄 대표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향후 지역복지운동의 전략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복지운동 주체조직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 △정기적인 운동성과 평가와 조직진단 △지역복지관계자와 지역복지비전 공유 △시설비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행정, 민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종건 부산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활동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권력을 바꿔내는 지역복지운동이 될 수 있는 전략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나 사회복지시장화 담론에 대한 지역적 대응 등을 지역복지운동단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진우 대구 상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적극적인 복지의제 발굴 △사회복지정책 감시기능 강화 △회원간의 참여와 소통의 강화 △회원확보와 재정자립 문제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수준이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지역차원에서 복지운동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과 지역의 상호 연계가 불가피하다”면서 “2009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복지운동의 보다 확장된 지역연대 전략으로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역단위의 대응전략 마련과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천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신규철 사무처장은 활동회원 발굴과 교육, 조직 등을 통해 회원중심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민협력과 민관파트너쉽 강화, 복지시설 비리 척결 및 인권옹호 활동, 사회복지종사자 권리옹호 등 다양한 활동사례를 소개했다. 회원조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혁장 대구사무소장은 “사회복지를 한편으로 인권이라고 표명할 정도로 사회복지와 인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지역차원의 복지인권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교육의 정례화,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늘 심포지엄은 김규원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만호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1, 2부가 진행됐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환으로 9월에는 회원설문조사, 10월에는 1박2일 조직비전만들기 회원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내부진단과 향후 비전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이날 개최된 심포지엄은 객관적으로 10년 활동을 평가받고 정세변화에 맞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향후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후 새로운 CI(로고) 결정, 10주년 자료편찬사업, 10주년 기념 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10주년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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