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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명박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2008.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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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안이 대구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 복지대란을 야기할 감세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 - 국고보조율 제고, 차등보조율 확대 해야 - -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 수당 등 기초생활수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 -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되야 - - 전문가, 정치가, 행정공무원, 시민사회, 법률가, 시민 등이 함께 예산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도입 되야- 11월 26일, ‘이명박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 감세안이 대구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진보신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민주당 대구시당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과 9월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복지예산.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보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종합부동산세(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을 감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배분)와 내국세의 19.24%(보통교부세 18.3%+분권교부세 0.94%)가 바로, 사회복지예산과 직결되는 부분.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 이번 감세정책의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선전하는 정부, 과연 그럴까? 세금 깍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만은, 불 보듯 뻔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이번 감세정책에 찬성하겠는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세 정책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상위 30%의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감세안, 지자체 재정 위기, 복지 축소 가져온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세수 감소 규로가 향후 5년간 23.2조원이라 전망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세수 감소분은 정부예상 액의 3.5배인 82조원, 진보신당 역시 연간 20조원 내외의 감세 규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 둘째, 감세총액의 76%가 부유층, 대기업에 귀속. 소득계층별 가구당 세금감면 규모와 감세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줄어드는 가구당 재정지출 혜택을 종합한 결과, 상위 소득 30%만 순혜택이 늘고, 나머지 70%는 축소. 셋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지자체 재원을 보완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핵심장치인 지방교부세. 08년 기준 지자체 전체 재정수입의 2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음. 이번 정부 감세안이 완전히 발효될 경우 지방의 살림살이에 미칠 규모가 연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 넷째, 정부 감세안으로 인해 대구시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재정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데 정부의 감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의 1.62%(08년 3,672억원)와 분권교부세의 5%(08년 631억원)을 받는 대구광역시의 경우 573억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달성군도 124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또한 대구시 8개 구군은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교부세에 4%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22,700억원의 종부세 감소로 인해 연간 926억원 정도의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예상됨. 다섯째, 향후 5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전망을 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소요액(주요사업 선별해서)과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증가 예상, 낮은 국고보조율이 지방비 부담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지방교부세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나 자체사업을 고려하면 지자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여섯째,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정부는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 교부세율 증가, 지방 소비세, 소득세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보수적으로 설계됨. 따라서 이종석 발제자는 지자체 재정위기를 초래, 복지대란을 야기할 감세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과, 국고보조율 제고, 차등보조율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 수당 등 기초생활수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2009년도 예산 편성안 분석을 통해 감세 대책을 요구한 엄기복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미래복지연구소 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 사이 82조 세수 감소의 영향은 전 분야에 미치겠지만, 지원 감소로 인해 같은 수준이라도 특히,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저소득 서민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실망감과 상대적 배신감을 던져줄 것 이라 했다.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2009년 편성안은 첫째, 지방교부세 18.48%, 보조금 22.94%로 중앙의존도 41.43%를 보여,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 실시되면 지방정부는 자체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중앙으로부터 교부금도 크게 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예산 삭감이 가능한 곳을 찾게 될 것이며, 경제우선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둘째, 보건복지여성국 세출규모가 전년도 대비 18.17% 증가했지만, 기초노령연금, 장기노인요양간련 예산, 보육료 지원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 이러한 요인을 제외시켜 보면, 오히려, 전년대비 약 1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예산의 소폭증가나 동결, 삭감 등에서 물가 변동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물가로 계산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결과. 셋째, 2009년도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구광역시의 예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될 2010년도부터이다.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 자본가에게는 활력이 되겠지만 다수의 일반 서민에게는 생활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것이 시민들의 구매력 감소와 함께 복지서비스욕구의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고통이 2009년부터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2010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에는 심각한 고민이 동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기복 토론자는 대구시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듯 하다면서, 감세가 현실화 되었을 때 대책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지 우려하면서, 전문가, 정치가, 행정공무원, 시민사회, 법률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예산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종부세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 파탄에 대해, 특히 8개 구군의 종부세 총액을 합한 금액이 8개구군의 사회복지지출액보다 많다면서 그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구시와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감세는 바로 사회복지 후퇴로 직결될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감세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 분권화는 가속되지만, 경제개발 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정부. 종국에는 재개발, 국민임대주택 반대가 보여 주듯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해당 지역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시와 시의회를 토론자로 초정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사태에 누가 주인공인지도 분간못하는 지방정부의 무능함이 다시 한번 우리를 실망케 한다. 향후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들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가 되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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