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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급2008.12.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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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노동실태 및 조직화전망 모색 '토론회 공공노조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복지시설, 보육시설, 자활센터종사자) 노동실태 및 조직화전망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승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공공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시설과 종사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은 첫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둘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비전문성과 비민주성, 셋째, 사회복지 시설의 재정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 연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해결의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인 노조 조직률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 제도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변화로 인한 과제는 복지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조합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나 조직화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이 결과를 토대로 10일 토론회가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이정봉 연구원이 나섰다. 발제자들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규모와 제도변화 문제로 1)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 2)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3)사회복지 분야의 시장화, 둘째, 사회복시서비스 노동 실태와 노동자 반응, 설문조사 결과,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조직화 과정과 조직화 문제로 1)사회복지 노동조합 조직, 2) 노조 조직화 과정으로 산별노조 전환 전후 시기별 전개과정, 3) 노사관계 현황과 특징, 4) 노동자 태도와 지향, 5) 조직화 방안과 과제로 발제했으며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토론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업무-조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인사승진체계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둘째, 교육훈련으로 직무교육 실행, 다각적인 교육 훈련, 자격 및 동기유발 제고, 셋째, 노동인권부분으로 법제도 준수, 지침 미련, 모성보호 근로감독 강화, 주기적 건강권 실태조사, 넷째, 노동조합은 내부조직력 회복, 일상활동 및 교육훈련 강화,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시설 및 지역사회 개입, 정책역량 강화(자문위원회), 다섯째, 비정규직부분은 동일 노동 비정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저숙련 일자리 제고, 여섯째, 임금 및 처우는 저임금 계층 임금수준 현실화, 지역-시설-직종별 초임 통일, 법정 근기법 준수 및 근로감독 강화로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노조가 그 중심이 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 기사는 공공노조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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