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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촉구(2.2)2006.0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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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구, 달서구 예산서 공개 / 나머지 자치단체 미공개 명암 엇갈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초단체의 결산서 공개에 이어 예산서가 공개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대구시와 구·군청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현재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는 남구와 달서구, 중구의 예산서 공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구, 달서구는 2005년도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했으며, 중구는 올해부터 예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대구시를 비롯 나머지 5개 구,군은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예산서를 공개한 3개구도 공개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남구소재 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하면서 예산 개요는 물론 세입·세출 명세서도 공개한 반면, 중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개요는 공개했지만 세입·세출 명세서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반면 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이번에 공개되지 못했다. 공개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달서구는 일부 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예산개요만을 공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알권리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공개는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공개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는 20일 이내에 예산서를 지자체나 해당 법인·시설의 게시판,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게시판과 정기간행물을 통한 예산개요 정도만을 공고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구를 제외하고 중구, 달서구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 인터넷 공개는 다소 미흡하지만, 전국에서도 복지행정의 혁신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혁신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예산서와 결산서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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