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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08년 대구복지 5대뉴스 발표2008.12.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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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대구복지 5대 뉴스
△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해 넘겨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산적
△ 용두사미로 끝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 대구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비정규직화
△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 예고,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대구복지 5대 뉴스’를 선정하여 12월30일 발표했다.
매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왔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복지시설비리와 민간위탁 특혜비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도마위에 올라 5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08년 대구복지 5대뉴스’로 △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해 넘겨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산적 △ 용두사미로 끝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받아 △ 대구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비정규직화 △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 예고,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등의 순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구복지 5대뉴스를 들여다보면, 복지시설 비리와 특혜위탁 논란은 매년 지역사회 이슈로 등장, 단골메뉴가 되어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복지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에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사건은 대구시가 종전의 입장을 바꿔 11월17일부터 5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비리재단 이사회 전면교체를 통한 민주적인 이사회구성과 내부고발자 직원 복직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사건해결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16일 아동성추행과 4억9천여만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이모 전이사장이 구속된 바 있고, 이후 8월1일 보석으로 출소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다.
또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구속되어 징역10월을 받았으나, 특혜위탁을 지시한 구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부실과 봐주기식 수사, 꼬리자르는 수사라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결과 대구가 15위를 차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복지공공성 강화도 이번 대구복지 5대 뉴스의 주요 기준으로 등장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대구: 시설41개, 재가356개, 전국 8천여개), 대상자 확보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 편법동원, 다단계 방식의 대상자 확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낮은 임금 등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소식과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예고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망 부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대구시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임금 등 고용보장은 커녕 비정규화 시킨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사건 등은 모두 복지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복지뉴스로 선정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매년 대구복지뉴스를 선정하면서, 비리나 부패 등 부정적인 사건보다 경제침체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기본권의 확대에 대한 소식을 더 전했으면 한다”면서 “경제위기로 걸맞는 대구시의 종합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고 권리로 다가오는 사회, 기본생활권이 보장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08년 대구복지 5대뉴스’
1.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해 넘겨
지난 4월1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애활복지재단 아동성추행 및 시설비리 사건은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해결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4월8일 구성된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애활공대위)는 대구시 특별감사 실시, 비리재단 이사회 전면교체를 통한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 내부고발자 직원 복직 등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7월7일부터 대구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하루 단식농성을 전개했으며, 매주 대구시청앞 집회를 통해 사건해결을 대구시에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재판계류중인 사건이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11월17일부터 5일간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16일 아동성추행과 4억9천여만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이사장은 8월1일 보석으로 출소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산적
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러나 시행 전부터 협소한 대상자(2008년 17만명 예상), 과도한 본인부담금(시설20%, 재가15%), 공공인프라 부족, 요양보호사 인력과잉, 민간영리업체 등장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불안한 출발이 예고되었다. 그리고 시행 5개월이 경과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8천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고(대구지역: 시설41개, 재가356개), 이들 요양기관 대부분이 민간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대상자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편법을 사용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를 직접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이름만 있고 실제 일은 하지 않는 유령 요양보호사가 생겨나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재가의 경우 시급 5천원~6천원선에 임금지급 시 보고서 작성 및 이동시간이 제외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형태 또한 시급제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영리 추구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확대 및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기능 강화와 요양기관 개설 요건 강화, 요양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
3. 용두사미로 끝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받아
지난 9월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징역 10월, 금품을 준 C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특혜위탁을 지시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 이모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않지 않고 있어 부실과 봐주기식 수사, 꼬리자르는 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시민사회로부터 받았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5월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특혜위탁을 행사하면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3급)을 구속했으며, 경찰은 또 대구시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C씨(어린이집 운영)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구속된 대구시 국장은 지난 1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사업자로 Y의료재단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 해당부지(북구 관음동)를 사전에 매입하여 이 의료재단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C씨로부터 시가 2천8백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4. 대구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비정규직화
대구시는 시 재정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근로조건(임금, 고용형태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근로계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면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을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올 초 기존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3개 시설을 통합하여 대구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3월13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3월19일 취득했다. 그러나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3월17일 발기인 총회 이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불러 3년 계약직과 임금삭감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4월2일 또다시 바뀐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4월4일까지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보내면서 직원들이 근로계약을 거부, 반발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행정기관인 대구시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된 지역적 사례였다.
5.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 예고, 지역 사회안전망은 강화 필요
경제침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조업중단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으로 인해 졸지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적 도움도 받기 싶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이주노동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듯.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11월 말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가 33만86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31만6천27명)에 비해 1만4천835명이나 더 많았다. 1만4천여명은 대구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7곳 정도가 한꺼번에 모든 종업원을 해고했을 때와 맞먹는 숫자다. 전국적으로도 내년에는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통계로 현재 75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수가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비상 상황도 도마에 올라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기다.
2008년 12월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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