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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우리복지시민연합 창립10주년 기념 시민단체 좌담회2008.12.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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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좌담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초대해 지역시민운동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 복지연합 10년에 대한 평가와 시민단체 연대활동방식의 개선점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일시 : 12월18일)
토론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진행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장미정 상임활동가 1. 복지연합 10주년 축하 메시지
김영순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사랑하는 복지연합 10년 역사를 축하드립니다.
김두현 :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시절 처음 조우했었는데, 이후로 사무실 이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발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외형만이 아니라 내실도 튼튼해지는 모습에 지난 10년의 헌신과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강금수 :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복지연합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복지연합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10년을 맞아 내부적 고민도 많겠지만, 바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도 앞으로도 굳건한 연대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광현 : 지역에서 ‘복지’라는 주제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특히 복지권력의 전횡과 비리에 맞서 싸워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려운 운동임에도 복지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금까지 온 것은 대단한 발걸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2. 현 시민운동의 상황과 진단
김두현 : 통일운동에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전통적 방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 움직임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각자 할 일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 속에서 정치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금수 : 재정적 문제이든, 정치적 고립과 정책 부재의 문제이든 시민운동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중성의 위기로서 촛불정국에서처럼 대중의 변화에 맞는 코드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의 위기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과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중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광현 : 지금은 ‘알몸으로 찬바람을 맞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찬바람’은 비단 변화된 정치지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우호적 분위기에서 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복지, 평등, 정의, 평화 등 당위적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당면하면서 우호적 환경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알몸’이라는 표현은 시민단체의 내용적 실체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거품이 사라지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운동의 위기가 초래됐지만 지금까지가 과대평가였다면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김영순 :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중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처럼 우리들끼리 절친하고 행복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거대담론의 이슈 투쟁과 엘리트 의식을 벗고, 시민들의 생활 속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3. 지역시민운동의 최근 흐름과 정세 진단 및 대응 방향
김두현 : 최근 서울지역에서 촛불 시민송년회 플래시몹(flash mob)을 진행한 것과 예술인들의 보수단체 북한 삐라 살포를 풍자한 퍼포먼스 등을 지켜보면서 이런 사례를 지역에서 기획할 수 있는 주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변화된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앙과 지역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광현 : 시민운동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때, 최근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량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나마 효과도 미미한 성명 발표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권력을 평가하고 견제할 시기인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변형 운동, 감시와 견제 운동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뿌리운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처음의 출발점을 상기해서 그 부분에 매진해야 합니다.
강금수 :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드러났듯이 중앙과 지역 간 사회운동의 불균형에 대한 김두현 처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운동 약화의 원인은, 거버넌스(협치)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운동 본연의 정신과 원칙이 유연성 내지 현실성이라는 이름아래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의 비판적 활동도 더디고, 지상에서의 대중적 활동도 부족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김영순 : 외부적 문제 외에도 지역 시민사회 내부적 문제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활동가들이 무능과 나태함에 젖어 있고, 공부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민이 부족하다보니 낡은 운동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지역 시민사회는 거대담론을 담은 성명발표와 지역시설 비리문제 해결 두 가지만 진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여성회도 지난 시기 과도하게 조명을 받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여러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활동가들이 소진되어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활동가들이 자리매김하고, 새롭고 건강한 사고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함께 대구지역의 비전을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가 없었던 문제가 컸습니다.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체가 되어 지역비전과 역량을 키우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외부 단체에서 바라보는 복지연합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인상
김영순 :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대구지역에 복지운동, 특히 지역복지운동의 개념을 정착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자원활동가(회원)의 활용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설비리 대응활동이 주요한 활동이다 보니, 비리를 캐는 듯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건강한 이미지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시설비리 문제제기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 : 건강하고 자생성 있는 단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통해 지역시민단체의 role model(역할모델)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넓은 차원으로 지역복지의 상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복지지수 개발, 또는 누려야할 수준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금수 : 복지권력 감시는 앞으로도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복지정책운동과 복지 당사자들이 자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합니다.
조광현 : 복지연합의 성과는 복지시설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상근자 3-4명으로 모든 것을 다해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감시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해왔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거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간에 비리폭로를 주로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보다 세밀하지 못해서 사회복지계 전체와의 적대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복지변화의 폭을 좁혔다고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보다 복지관련 단체 간의 상호 연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5. ‘회원의 참여와 소통’ 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
김영순 : 대구여성회의 경우 87년 창립초기 30명이 모여 회원중심조직으로 출발했고, 회원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중심에 있어 모든 회원이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상근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원확대사업(캠페인, 여성학교 등)을 전개하면서 회원 구성도 대중화되었고, 위원회 중심체계로 전환되면서 회원참여가 저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대표와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회원 누구나가 모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평적 조직체계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회원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에 필요한 세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성패를 알 수 없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강금수 : 참여연대 또한 회원설문을 진행했는데, 회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회원의 요구는 워낙 다양하여 사업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활동가가 내용을 생산해서 회원의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회원의 자기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회원의 의견을 채택하여 단체의 사업으로 기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광현 : 회원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도, 인간관계는 남되 조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단체 회원의 70-80%는 후원자로서 기본적인 정보전달 서비스와 단체의 활동성과를 통해 참여욕구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나머지 20-30%의 참여의 욕구를 가진 회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의 뒤꽁무니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이점을 바꿀 수 가 없으며, 특히 연대사업을 하면 할수록 상근자들만 바빠지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회원들을 억지로 모아서 무엇을 하려들기보다 스스로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두현 : 참신한 회원프로그램을 고민하기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무처가 주도하는 회원사업이 아니라 해당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회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복지연합의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와 현재 시민단체연대활동방식의 개선점
조광현 : 같이 활동한 경험을 보면 복지연합은 나름의 책임성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칫 복지연합 고유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민단체 전반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연대에 참여할 때는 얼마나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00대책위, 00연대에 참여하는 단체가 매번 동일하다는 것은 관성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에 대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자기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근자와 몇몇 소수의 결정에 국한되기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공유와 결정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연대체 난립->가치저하->단체역량 과부하의 악순환의 관성을 끊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강금수 : 단순히 기자회견 한번하기 위한 연대일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회적 동의가 높을 때, 투쟁대상에게도 효과가 크고 언론도 주목할 것입니다. 복지연합의 경우 물리적 반대 위주의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1인시위, 집회 등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정책요구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세를 보면 앞으로 복지영역과 민생영역에 할 일이 많을 것이며, 복지연합의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두현 : 동의력이 높을 경우 단체의 참여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역이슈를 갖고 내실 있게 연대를 구성한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전국사안에 대한 연대도 갈수록 결합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역의 광우병대책위의 경우 단체 간 연대라기보다 파견된 활동가간의 연대처럼 기능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망도 컸습니다.
김영순 : 복지연합 연대활동의 성과지점은 내용적 측면의 공유와 성실성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연대방식의 공통된 문제는 연명 수준에 그치고 실제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대가 필요하겠지만, 생활밀착형 주제와 자기단체 관련 주제는 단독으로 진행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앞으로 복지연합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바라는 점
김영순 : 복지운동은 기존세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도전 정신을 유지하되 회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보다 힘있는 도전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특성상 리더의 핵심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리더의 핵심가치에 대한 성찰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현 : 비리 감시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복지관련 단체 사이 그리고 복지기관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킹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기존 파트너가 아닌 단위와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금수 : 앞서 얘기한 정책요구연대를 꾸렸으면 합니다. 복지활동 주체들이 공동의 요구를 갖고 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연성을 통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향후 주요과제인 복지영역과 민생영역 문제해결에 공동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두현 : 대구시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살기 좋은 도시’와 같은 대구복지의 상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중단체와 시민단체, 대규모단체와 소규모단체 사이의 경계이자 교량역할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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