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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2009.0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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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노점 할머니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다.
주요 일간지에 그 사진이 게제되고 화제가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필~을 받았는지 ‘서민민생·치안대책’을 내놓으며 생계형 노점단속 유보를 발표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직접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러한 제스처(!)와는 다르게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노점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지역이다.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정비에 들어갔다.
달구벌 대로를 기준으로 대로변 노점절대 금지를 방침으로 세웠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로변뿐 아니라 인근 노점도 철거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노점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성구 시지지역, 서부정류장, 달서구 대곡, 성당동 등이 노점단속 중이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노점단속이 동성로이다. 집계된 노점만 150개에 달하는 대대적인 노점단속이었는데 8월 철거 당시, 이중 12개의 노점만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받아 대체부지를 제공받았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동성로 노점상을 대부분 기업형 노점이라고 언론플레이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은 이렇다.
노점을 그야말로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 1가구가 여러 대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자리를 팔거나 임대를 놓거나 자릿세를 받는 것을 기업형 노점이라고 분류하며 전노련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면 동성로 노점상들이 기업형 노점상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남아 투쟁하고 있는 50명은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먹고 살 방법이 노점밖에 없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까지 용역들한테 맞아가며, 빚을 내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식에게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 추운 겨울 매일매일 용역반원들과 실랑이 하며 몸과 마음을 축내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점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노점단속 일변도만을 외치고 있다. 도시발전과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아름다운 거리와 노점상들의 생존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용역깡패를 고용하는데 대구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며 노점상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보장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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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신진선 「전국노점상총연합」 선전국장 출처 : 「함께하는 세상」2009.1(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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