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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지역복지를 점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2009 신년좌담회2009.0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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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구시 빈곤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
<경제난으로 인한 빈곤층 급증, 대구지역 실태>
이국진(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계장) : 대구시의 경우, 올해 1월1일에서 9일까지 보장급여 신청건수가 36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83가구가 늘어났으며, 중구의 경우에도 1월14일까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인 경우 전국적으로 90만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신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선 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등 각종 서비스 요청민원의 폭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창규(수성시니어클럽 관장) : 지역 일간지의 독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헤드라인 기사 대부분이 부도, 실업, 경제난 등을 다루고 있어 신빈곤층이 양산되는 현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현장에서 볼 때, 작년에 이미 노인실직자 비율이 대구가 최고라는 언론기사가 나왔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를 원하는 노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층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진우(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일용직이며,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들의 어려움이 커지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는 자녀가 직장을 잃었다거나, 청소년 중에는 부모님이 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구직 자리를 문의하는 경우도 작년에 비해 3~4배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김만호(계명문화대학 교수) : 요즘 경제난을 반영하는 언론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일례로 강원도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배달이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기업부도로 인한 실직자 대량 발생 등 노동빈곤층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파산 급증으로 인한 여파도 커서 생활하기에 막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대구의 사회안전망 수준과 신빈곤층 대책에 대한 평가>
이국진 : 2005년 대구시 각 구․군에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복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대안과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나누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망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저소득 무직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우 : 정부차원에서 사회안전망과 탈빈곤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민층이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기상담에서 탈빈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원과 취업, 건강,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호 : 한국사회는 이미 고도경제성장의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업무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더구나 복시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몇 개월 단위의 한시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T/F팀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료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제적인 의사결정권까지 갖춘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김창규 : 서울시의 경우 ‘빈곤탈출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을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총망라하고 있고, 빈곤층에 대한 욕구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배경과 욕구를 파악해야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지원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대한 의견>
이국진 :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비해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자본주의는 사회정의가 보다 중시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무한경쟁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이 강조되는 유럽식 모델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로 봅니다.
김만호 : 감세정책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빈곤문제를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 사회서비스 확대가 곧 빈곤층의 탈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지배 엘리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진우 :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 외의 자체사업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현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각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금을 서민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시군구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 지원은 우선 차상위층이 수급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3단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창규 : 예산부족이라는 조건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자원은 과연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빈곤탈출 5개 프로젝트’는 서울복지재단 등 민간후원금을 확보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김창규 : 현장의 실천적 고민과 접근은 복지체감도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달체계 내의 인적자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의 변화만 기대하기보다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의 노력과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는 민간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국진 :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 인력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전문 인력 1인당 50-70가구를 담당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25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과 대상자에게 감동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얼굴보고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속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만호 : 문제분석과 방향성 없이 예산만 배정하기 때문에 복지 체감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민과 관 모두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고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분명한 목표 설정과 의사결정구조 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세정책,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대안>
이국진 : 복지예산 만큼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복지사업의 추가적이고 보완적이며 지자체 형편에 맞는 특수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인력, 제도의 3박자가 제대로 갖춰져야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규 : 제한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즉, 예산 집행과 효과적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우 : 분권교부세의 한시적(2005-2009) 도입으로 복지예산의 축소가 우려되고, 고령화와 빈곤층 등 사회복지 욕구의 폭증으로 예산이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재정력에서 지역 간의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대구시의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한 제언>
이국진 :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생활안정대책단’을 발족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며, 각 구․군은 ‘민생안정대책단’을, 일선 동은 관할 통․반장 및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팀’을 중심으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하여 조사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 기초수급자 선정, 보육료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창규 : 서민생활안정대책단 추진은 기초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으로 신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빈곤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위기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더하여 빈곤문제는 가속화될 것이므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공동망 형성으로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진우 : 경제위기에 맞선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서민생활안정대책단이 마련되었지만, 일선의 공무원들은 빈곤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호 : 시장 또는 구청장 직속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일쑤입니다. 대기업과 거대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실효성 없는 깜짝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긴 실천적 접근과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 : 김만호(계명문화대 교수), 김창규(수성시니어클럽 관장), 이국진(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이진우(상인복지관장)
진행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장미정 상임활동가
출처 : 「함께하는 세상」2009.1(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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