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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MB법안’ 중 복지계 뜨거운 감자로 등장, 2월 국회 쟁점화2009.0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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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기관 복수화, 경쟁, 정부산하 전문모금기관 심사위를 통한 통제 국가복지강화 노력보다 민간재원 활용에 눈독 공동모금회의 운영 난맥, 일부 지역공동모금회 권력화도 문제
한해 3천억원이 모금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향후 방향을 두고 사회복지계와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하 모금회법) 전면 개정 논란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월22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지역기부문화 활성화의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다.
모금회법 전면 개정 논란은 지난해 9월 소위 ‘MB 법안’으로 불리는 국회통과법안 목록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안이 포함되더니, 11월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을 확대하고 5년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모금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관치화로 갈 수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자 한나라당의 심재철의원은 손숙미 의원안을 수정하여 심사위원회 장을 차관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하고 5년마다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한 내용을 갖고 다시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발제에 나선 임성규 「기분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 실행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모금기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민간자원을 자기 입맛대로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MB법안 강행통과’에 기대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의 한나라당 법안은 모금기관간 경쟁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모금 또한 충분히 경쟁적이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굳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동모금회가 적십자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법정기관이며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기업과 민간으로부터의 기부를 일원화하여 모금시장의 혼란을 막고 모금규모도 극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하에 1997년 입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공동모금회 격인 United Way의 경우도 무질서한 경쟁이 아닌 공동모금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한데서 출발했다는 것. 그러나 임 위원장은 “모금회법 개정이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 운영의 난맥상으로 인해 개정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민주화시키고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법안처럼 모금기관의 복수화와 경쟁, 정부산하의 전문모금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개선될 문제는 더욱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바람직한 공동모금회의 발전을 위해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대체입법에는 △임원인선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임원 선임절차 개선 △집중 모금기간 이외의 기간을 통해 다른 기관과 연합모금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향상 △모금회 연간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출하는 등 사회적 감시장치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모두가 반대 입장임을 밝히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사회복지를 강화하지 않고 민간모금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면서 “민간모금은 긴급지원이나 월동난방비 등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영역에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졌다.
과거에 비해 투명성 부분은 많이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공동모금회의 경우 아직도 지방정부와의 밀착이 강하고 소수 사회복지계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폐쇄화와 관료화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공동모금회의 영향력이 높아졌지만 민주적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화가 가속화되어 지원을 받는 기관과 시설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현장통제와 줄서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지역도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의 모금회 운영은 다소 경직되어 있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견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발의된 모금회법이 통과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대응은 오히려 수세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
모금회법 뿐 아니라 각종 제도변화와 복지현장 변화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1조 4,152억원을 모금했으며, 설립당시 200억 모금했으나 07년에는 한해동안 2,600억원을 모금하는 등 급성장했다. 2007년 기준으로 법정모금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434억원을 모금했으며, 일반 모금기관으로 월드비전은 579억원, 어린이재단 585억원, 굿네이버스 257억원, 유니세프 219억원, 아름다운재단 139억원, 세이브더칠드런 74억원, 구세군대한본영 31억원, 한국여성재단 28억, 국제기아대책 46억원 등 총 5,196억원이 모금된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04년에 비해 59.1%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신장세가 매우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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