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2월 초대석-주거빈곤의 실태와 대책 좌담회2009.02.13 글쓴이 : 복지연합 |
|
|
"빈곤층에게도 주거권이 있다"
<용산 철거현장 참사에 대한 의견>
최병우 :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뉴타운, 재개발 등 개발을 중심에 둔 전반적 주택정책의 불합리함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강압적 통치방식이 생존권적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다보니, 폭력적, 살인적 방식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재개발 정책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장민철 : 이런 사태는 현 정부의 강제적이고 무차별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정책과, 여전히 상존하는 공권력의 폭력성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노금호 : 이번 사건의 어느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도 장애인 당사자였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10%, 장애인의 19%가 절대빈곤자입니다. 상대빈곤인구의 경우도 비장애인은 40%, 장애인은 50~60%에 달합니다. 그만큼 장애인 가족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거는 인간의 공동소유물이고 정부가 흡수하여야 하는 공적인 영역이지만, 오히려 자본에 일방적으로 개방되어 버렸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유미 : 시민사회운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그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일선 복지계에서는 단지 저소득층의 안타까운 현실로만 바라볼 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주거관련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별개로 생각하는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적극적 입장을 보일 충분한 상황이며, 복지계에서도 관심과 연대를 보여줄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지역의 재개발 현황 및 문제점>
최병우 : 현재 대구에는 273곳의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50~80여곳의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대구는 서울과 달리 개발이익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고, 땅값도 크게 떨어져 개발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서 미분양이 일정 수준 해소된다면, 개발완화 정책으로 다시 고개를 들 것이 명백합니다. 대구지역에도 철거구역은 있었지만, 철거민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합과 세입자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의 이면에는 먼저 체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민철 : 서울의 경우,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단체의 활동이 뒷받침되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됩니다. 대구의 재개발 구역 중에서 칠성동, 대현동, 남산동 등에 밀집해 있었던 쪽방들은 모두 이렇다할 대응을 못해 보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쪽방인들은 비워달라는 요구에 저항없이 어딘가로 옮겨가고 나서야 상담을 요청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대응이 힘든 늦은 시기였지요. 옮겨간 지역은 기존의 쪽방지역보다 월세도 비쌀 수 밖에 없어 쪽방상담소의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최병우 :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든 결국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이지요. 퇴거명령이 있고 나서 문제를 인식한다면, 이때는 이미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주라면 조합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만, 세입자는 쫓겨나기 직전에 정보를 얻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구청은 세입자를 제3자로 취급하고, 세입자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물주 대 세입자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개발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이해하기도 힘든데요, 세입자의 권리를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개발계획 초기부터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 정책이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
노금호 :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이 20%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40%에 달하는데도 이중 17%에게만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반면, 재개발로 인한 투기의 확산으로 주거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원주민들이 보상비용으로도 입주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근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 철거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원주민이나 철거된 노점상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 개발임에도, 개발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유미 : 복지현장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족하나마 공식적인 지원정책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빈곤한 이른바 사각지대의 계층은 재개발에 따른 집값,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착이나 이주의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6년 무렵, 이 지역의 상황이 거의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았고 쪽방도 30%가 서구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지원활동을 실천"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병우 :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면, 첫째로 ‘개발’이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일텐데요, 결국 원주민은 그 개선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자본, 투기세력들이 그 혜택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둘째로, 재개발로 인해 저렴한 주택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빈곤층에게는 개선된 주거환경은 커녕 오히려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주거조건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장민철 : 과거 대현동 지역의 쪽방이 사라지면서 쪽방인들이 동대구역 일대로 이주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월 주거비용이 18만~20만원으로 기존 10만~15만원에 비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빈곤층은 그 고통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서유미 : 장민철 국장님 말씀의 한 사례로 서구의 경우 쪽방인들에게 주거비로 월8만~12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복지센터에서 동대구역 근처의 노숙어르신을 지원한 case가 있었는데, 주거비용이 20만원에 달해, 서구와 동구의 주거비 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경우 서구로 이주를 유도하고 급식문제는 도시락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거부를 하시더군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에서 인근의 시설(상담 또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며 살려고 합니다. 일하는 곳도 가깝고요. 이런 현상에서도 쪽방, 노숙인처럼 극도로 주거문제에 취약한 분들에게 살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빈곤의 의미와 기준>
최병우 : 주거빈곤이란 ‘서민이 지불가능한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생활과 결합시켜 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금호 : UN에서 제시한 적절한 주택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부담가능성, 최저주거기준확보, 적절한 기반시설, 접근가능성, 적절한 입지, 문화적 적절성 등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우 : 현재 정부정책에서는 주거빈곤의 기준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정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조사자료는 표본조사에 근거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산출되지 않지만, 최저주거기준의 보장 자체가 법적권리라기 보다는 주택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노금호 : 주택실태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격년으로 일반조사와 특수조사를 번갈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수조사에 노인과 노숙인 외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2009년부터 특수조사에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주거빈곤 대책>
노금호 :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저소득,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은 현장의 생생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나 공기관 사업의 틈새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책임주체가 불투명하고 아마추어적인 접근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나 그룹홈이 입주하기에는 부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설중심의 주거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가지원은 2~3% 수준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장민철 : 노숙인 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공적영역에서 제대로된 지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비영리 영역에 미루어진 상황이라 한계가 많습니다. 공적영역과 비영리영역의 긴밀한 연계와 인력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한 예를 들어보면, 비영리영역에서 임대주택 신청을 받아 놓아도 공적영역에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시기 등의 문제를 조절하지 못해 제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신청자가 없는 시기에 공급량이 몰리기도 합니다.
서유미 : 매입임대주택이 안정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쪽방, 노숙인, 빈곤, 저소득층에게는 이것조차도 임대료의 부담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 민관의 협력을 통해 입주 후 생활의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쪽방거주자나 빈곤층에게는 일자리 마련과 주택공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병우 : 현재로서는 (전세)매입임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만 주거빈곤층에게는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의 경우 정부는 시설중심의 지원정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매입임대가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유미 :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실적이 저조합니다. 2007년부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연중 수시 입주자를 추천하고 입주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수에 따라 보증금이 200~700만원이고, 주택의 입지여건 등이 가구의 상황과 맞지 않고 특히 아직도 이런 공공주거복지서비스를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공급과 수요 사이에 기대치의 부응, 충분한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금호 : 장애인의 경우, 많은 임대주택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임대한다고 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맞는 주거복지가 필요합니다.
<주거복지분야의 장기적인 청사진>
장민철 : 주택을 부의 원천으로 보는 풍토에서 벗어나, 살고 언젠가 떠나는 보금자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지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노금호 :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장애인그룹홈을 개설하고자 아파트를 임대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라며 극렬히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이 85%인데 반해, 민간주택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당초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을 점점 올리는 핵심요인이 되었습니다.
서유미 : 다양한 세대별 맞춤식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현장에서 주거도 복지의 한 분야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주거분야의 실천을 늘여야 합니다. 여러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빈틈이 많은데, 이를 현장에서 민간영역만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틈새지원을 위해 민간영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우 :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은 집값 상승을 가중시켰죠. 개발이익이 크지 않게 하는 세제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행하여 개발이 곧 투기로 연결되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무소유자가 45%이상인 상황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이후에 유지가 가능하도록 소득에 따른 임차료 차등적용이 필요한데, 2009년도에 시범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택관련 대출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출여건이 불리한 사람 특히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데, 기준을 설정해서 대출가능한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복지현장의 대응방향>
노금호 :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계의 경우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운동과 주택매입임대 등 예산확충 촉구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유미 : 주거권운동진영과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제시할 축적된 성과자료와 홍보로 복지기관의 활동이 소모적이라는 관점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의 연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액대출사업 등 현장성있는 사업, 틈새를 방어하는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장민철 :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센터들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사회적기금의 형태로 대출가능한 소액대출보다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새로운 이슈로 삼았으면 합니다.
최병우 : 용산참사는 개발정책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었고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남긴 사건입니다. 정부나 정당들이 소통하여 개발사업에서 공익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정비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발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운동 등 주거빈곤층을 옹호하는 활동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토론: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서유미 「서구주거복지센터(서구복지관)」주임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사무국장, 최병우 「대구주거권연합」 사무국장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이상욱 상임활동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2(통권137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