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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길 먼 애활복지재단 정상화,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나?2009.0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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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b>사회복지시설 민주화투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b></font>
애활복지재단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2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민주화투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집행위원장과 김창돈 공공노조 청암재단지회장(이하 청암지회)의 발제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용철 민중행동 대표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경석 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투쟁 사례와 평가’라는 주제발제에서 「에바다복지재단ㆍ성람재단ㆍ석암재단ㆍ정립회관」 4곳의 예를 소개했다. 정립회관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3곳은 공금횡령, 후원금착복,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등으로 복지법인의 비리유형은 거의 닮은꼴이지만, 해결방식은 지역마다, 문제를 제기한 주체의 운동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에바다복지재단(소재 : 경기도 평택, 1996~2002년) 투쟁의 경우 비리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공익이사들로 전원 교체하는데 7년이 소요되었다”면서 “이 같은 결실이 있기 까지는 비리에 저항해 온 에바다복지재단 산하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끝까지 투쟁했고, 복지재단의 근거지인 평택과 서울 등에서 시민사회 공대위가 구성되어 시설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03년 2월, 강제노역 등 갖가지 인권유린과 횡령 등으로 발생한 성람재단(소재 : 서울시 종로구) 비리 사건도 27억원 국고횡령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되었지만(08년 조모 이사장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비리재단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다보니 해당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143일간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대형 복지재벌격인 성람재단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일부 시설(3곳) 운영을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조치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서울시는 성람재단의 기부채납 약속을 파기하여 소송한 상태로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한 상태).
이어 2007년 1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석암재단(소재 :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도 에바다나 성람재단 처럼 국고보조 횡령과 인권침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석암재단의 경우, 시설생활인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시설비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웠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일부 비리이사진을 퇴진시키고 대규모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내는 과정속에서 시설생활인이 주체가 되어 탈시설 권리를 제기, 자립생활을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한 김창돈 청암지회장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청암재단 사건을 통해 애활복지재단 투쟁평가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회장은 “2005년 3월9일 KBS 추적60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어 세상을 경악시킨 청암재단(소재 ; 경북 하양, 2005) 사건 또한 장갑공장이나 개 사육농장을 통해 시설생활인인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부식을 제공하거나, 급식ㆍ피복ㆍ난방ㆍ건축공사 등의 운영비리가 발생한 비리종합백화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대형 비리와 인권침해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사건해결을 어렵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활복지재단 사건처럼 당시에도 대구지역의 모 복지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이사와 원장을 파견하는 등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리재단 이사장이 물러나고 임시로 새로운 이사장으로 온 사람이 애활복지재단 사건 이후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청암재단 사건은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6개월간의 투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금은 구재단측 이사들이 물러난 상황으로 절차적으로는 시설민주화 투쟁의 모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토론에서는 앞선 시설 투명성과 민주화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애활복지재단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지난 4월1이 SBS 방송을 통해 알려진 후 애활공대위를 통해 지역에서 이슈화되었다. 애활공대위는 대구시의 특별감사 실시, 비리재단 이사회 전면교체와 민주적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건을 제보한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을 8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김용철 대표는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시설의 비민주성과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으로 인해 시설민주화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노조의 인정과 시설내 내부고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애활복지재단 사건이 한 복지재단의 사건을 넘어 사회복지 기득권 세력과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대중적이고 끈질긴 싸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애활복지재단 이사회는 일종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은재식 사무처장도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려는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공개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성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가고 있지만, 소수 복지계가 지역복지계를 좌지우지하면서 패권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야 말로 시설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시설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몸살을 앓아야 하는 대구. 비리재단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지만, 매번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대구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설비리를 제보해도, 대구시 계획에 의해 3월쯤 지도점검을 나가겠다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대구시. 비리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놓고 사전에 지도점검 대상과 시기를 알려주는 꼴인데, 어렵게 제보한 사회복지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해를 넘겨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애활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대구시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한다. 시민세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37호(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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