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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반발 확산2009.03.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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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에 반발, 대구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5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식과 학계, 종교계 등 634명이 참여하는 선언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결성식에서 인권은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재단되어서는 안되는 인류보편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한다거나 인권위원으로 거리가 먼 인사를 임명하거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인권보고도 받지 않는 등 인권위를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인식하다보니 이번 인권위의 축소안도 이러한 편견의 연장선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기구일수록 더욱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 행정안전부의 기구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대책위는 부산, 광주 등과 함께 3월10일 상경하여 행정안전부 면담과 인간띠 잇기 행사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7월에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해 3,000여 건의 상담과 진정업무를 처리한 데 이어 지역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상담과 진정업무가 크게 늘어 조사관 한 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44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실행되면 3곳의 지역사무소는 곧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것.
한편, 지난 2월11일 행정안전부는 대구,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조직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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