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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레미콘,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도마 위에2009.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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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해를 넘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성레미콘(달서구 성서)은 지난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4월25일부터 해를 넘긴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지입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자행해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과 운송료와 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 부당노동행위, 집회신고 방해 등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 자행되어야 왔다고 노동조합측은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관리직과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노노갈등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다.
급기야 수성레미콘은 지난 3월6일 또다시 성서공단에 일하는 5명의 직영 조합원 중 3명에 대한 해고를 비롯, 조합원 2명에 대한 정직징계를 내렸으며, 3월9일자로 고령에 위치한 대경RMC를 폐업하고 직원 전원을 정리해고시켰다. 특수고용노동자 뿐 아니라 직영노동자까지도 해고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철폐를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와 민주노총은 노조탄압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자행하고 있는 수성레미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월9일 수성레미콘 앞에서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지방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도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침체와 대량 실업상황에서 노동기본권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지역의 20여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청 앞 1인시위를 포함 수성레미콘 문제를 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 왔다.
수성레미콘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조합원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수성레미콘의 노조탄압이 그 도를 넘어가고 있다.
수성레미콘은 지난 금요일인 3월 6일자로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5명의 직영 조합원 중 간부 3명 전원에 대해 해고, 조합원 2명 전원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렸다. 또한 3월 9일 오늘자로 고령에 위치한 대경RMC를 폐업하고 직원 전원을 정리해고 하였다. 이로써 수성레미콘의 지입 조합원은 계약해지로, 직영 조합원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로 쫓겨나고 4개 계열사에는 오로지 4명의 조합원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극히 형식적으로나마 노조를 인정해오던 것 조차 내던지고 완전히 노동조합을 죽이겠다는 수성레미콘의 의도를 명백이 드러내는 것이다.
수성레미콘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지난해 4월 25일부터 해를 넘긴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
직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대화를 외면 한 채 형식적인 교섭만 진행하면서 노조활동에 대한 온갖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제기, 운송료와 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위협을 가해왔던 것이다.
또한 관리직과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일들도 벌여왔다. 회사내 벽면에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관리직 사원들을 동원해 근무시간 중에 회사내에서 노조와 조합 간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게 하고, 또 노조의 집회활동을 가로막기 위해서 직원들을 성서경찰서와 달서경찰서에서 24시간 대기시켜 하지도 않는 허위 집회신고를 내서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지입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2차례에 걸친 징계와 해고, 위장폐업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왔다.
민주노총과 지역의 시민사회는 수성레미콘이 살인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수성레미콘 노조탄압 사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지역 노동, 시민사회는 수성레미콘 문제가 단순히 한 개 사업장의 노사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자 권리보장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수성레미콘 노조탄압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여론과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성레미콘 사측에 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살인적 노조탄압과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을 중단하고, 계약해지와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상회복과 민형사상 소송의 철회, 지입기사를 포함한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하고 실천하라!!
또한 대구지방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 실정법을 핑계로 수성레미콘 노사관계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수성레미콘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주체인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과 수성레미콘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악질자본 수성레미콘 응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구지역 노동행정 기관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을 밝히며, 수성레미콘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수성레미콘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09년 3월 9일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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