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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옴부즈맨 시행, 복지연합 독립성과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인력확대 배치 요구2009.03.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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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복지재단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맨을 독임제 방식으로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옴부즈맨을 채용(김현익 : 변호사), 3월11일 첫업무를 개시했다.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분야를 특화시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취지에 맞게 기능하는지 여부는 조직인선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현재 오늘 첫 업무를 시작한 '복지옴부즈맨'은 대구시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근 계약직인 복지옴부즈맨을 제외하면 감사실 소속의 7급과 8급 행정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논평을 통해 "복지옴부즈맨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명의 상근직원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위직 공무원들로서는 관련 부서의 자료요구나 출석요구, 사실 조사 등 옴부즈맨의 고유한 엄부 자체가 행정조직의 특성상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장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복지옴부즈맨을 도입한 이상,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5급을 포함 인력을 확대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는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5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조직관련 부서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4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복지옴부즈맨 도입은 시설비리나 인권침해사건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장기화되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적 보완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도도입을 요구해 왔다.
논 평 - 대구시 복지옴부즈맨 3월11일 시행 - 대구시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라 대구시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맨을 독임제 방식으로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옴부즈맨을 3월10일 임용하여 11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복지재단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분야를 특화시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구시가 시설비리나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원칙적인 행정집행을 통해 사건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간동안 첨예한 갈등을 자초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복지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 또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지자체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동안의 지자체 감사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줄줄 새는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과정도 비리나 인권침해 사건과 연계되기 때문에 복지옴부즈맨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옴부즈맨’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이에 걸 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현재 비상근인 복지옴부즈맨을 제외하고 7급과 8급 행정직 공무원 2명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의견진술 등도 여의치 않을 것이며, 현장의 실지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실질적으로 복지옴부즈맨을 보조할 5급이상 공무원의 배치와 복지ㆍ회계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최소 5명이상으로 확대 보강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구시장의 의지에 의해 출범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처음부터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대구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배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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