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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차관회의 통과 규탄 집회, 지역사무소 폐쇄결정 철회요구2009.03.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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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2% 축소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오는 3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축소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행안부가 강행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밟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관련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 인권위에 허용된 마지막 수단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행안부가 인권위 직제 개편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행안부의 직제령보다 상위법"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법이 규정한 인권위의 주요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행안부는 일방적 통보만 하면서 축소 근거자료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협의에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3월20일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를 축소하고, 광주ㆍ부산ㆍ대구지역사무소를 1년간 존치한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인권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져 독립적 인권전담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해 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권위의 인원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시도라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도 36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가 지난 2월26일 결성되어 행안부 항의방문 및 서울상경집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행안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월27일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전을 가졌다.
한편, 행안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라며 처음에는 50% 감축을 주장하다가 지난 2월에는 30%,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지금은 21.2%의 감축안을 제시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역사무소 역시 폐쇄에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으로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인수위 시절 입법ㆍ사법ㆍ행정부로부터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추진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인권위를 축소하겠다고 나서 또다시 국제기구로부터 인권후퇴의 의혹을 받고 있다. 벌써 2년여에 걸쳐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두 번씩이나 우려섞인 서한을 보내야 하는 인권후진국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으로 2010년에는 유력한 의장국 후보로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조정위원회 등급심사소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국이며, 등급심사소위는 아시아ㆍ아프리카ㆍ유럽ㆍ미주에서 각 1개국씩 모두 4개 인권기구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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