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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빈곤 노동자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즉각 중단 촉구 -비정규투쟁 선포-2009.04.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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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비정규대구공대위)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비정규법 개악 강행 규탄 및 대구지역 비정규투쟁 선포' 공동기자회견을 4월1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했다.
비정규대구공대위는 "정부여당은 4월 국회에서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영원히 고착시키고,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빈곤 비정규직노동자로 만드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마치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인양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대구공대위는 현재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1개월, 18개월 계약을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는 0개월짜리 계약서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시정 조항과 사용자 책임성을 아예 피하기 위해 계약직을 파견과 용역 등 외주화로 전환하고 있는 등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여당이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상시적 업무조차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사람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용과 남용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
비정규대구공대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막는 기간연장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비정규직법 개약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4월 한달을 '실업, 빈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달로 규정하고, 학계, 종교계 등 3천명이 참여하는 선언대회와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특히 마지막 주를 비정규직 철폐 주간으로 선포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매주 수요일 대시민캠페인 및 거점 선전전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3일 노동부를 통해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민의사 수렴 기간인 20일도 경과하지 않은 3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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