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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연대 탈시설, 자립생활운동 본격화2009.04.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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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23개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연대)를 결성하고, 6일 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70여명이 참여하여, ▲탈시설-주거권 전면보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자치법제화 ▲발달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권리보장 등 4대 요구안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수용시설 확대를 폐기하고 자립생활로 나아가는 한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준비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420연대의 박명애 상임대표(장애인지역공동체)는 대표연설에서 “지역사회와 단절된 대구시의 시설위주 장애인정책을 질타하고 시설의 신. 증축 등 시설 확충정책을 즉각 폐기 할 것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420연대는 “현재 장애당사자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계속해서 장애인수용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420연대는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계획을 즉각 폐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계의 투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바우처 방식의 지불제도로 인한 자부담 문제와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로 인해 이용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보조서비스의 생활시간 보장, 시비추가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
420연대는 장애당사자들의 자립생활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장치의 부족하다고 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탈시설-주거권 보장방안을 마련, 자립생활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별금지법의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2007, 보건복지부)을 보더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의 주된 형태인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이 대구시의 경우 12개소에 불과하여, 서울 128개소, 경기 63개소, 부산 29개소, 인천 28개소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은 대구시의 정책의지의 부족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마련, 위기상황의 장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실종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안전시스템 구축 등도 4대요구안에 담았다.
420연대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4월 한달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차별집단진정 및 기자회견(4월10일), 420문화제(4월18일), 집중결의대회(4월20일)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은 전두환 정권시설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정되어 일회성 행사위주로 기념식과 행사를 갖고 있다. 반면 420연대는 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페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각종 차별과 소외, 빈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420연대가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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