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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정책토론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2009.04.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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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정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1월13일 대구시가 발표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청구하여 현재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살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복지연합, 대구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정책토론 청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에서 두 번째로 청구한 정책토론은 지난 1월13일 대구시가 복지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통해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다.
올해 5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은 ① 1단계로 1월중에 시설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및 문제점 검토 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② 2단계로 3월경에 93개소의 법인(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우수시설 표창과 인증표찰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③ 3단계로 6월경에는 시설 유형별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④ 4단계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며, ⑤ 마지막 5단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대구시가 매년 터져 나오는 시설의 예산비리와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켜 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늦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발표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의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졸속시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약속한 매뉴얼 제작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대구시의 기본계획 1단계에서 실태진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또 밝히고 있으나, 그 제작시기와 내용, 참여하는 인력 및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대구시가 제시한 유형별 전문컨설팅 실시, 복지파트너십 구축, 시설 투명화 결의문 채택,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기로는 마찬가지. 한마디로 정책을 현실화시킬 실행방안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간의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발생과 지도ㆍ감독기능의 부실, 민관파트너 십 부족 등을 초래한 원인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대구지역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목적이다.
복지연합, 정책토론에 찬성하는 대구시민 서명 받고 있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9세이상 대구시민 300명이상의 연명으로 토론을 청구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 11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과 청구요건 등을 심의해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정혁신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제안을 대구시가 받아들여 2008년 3월에 제정된 조례로, 이번 정책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근 준공영제와 관련한 정책토론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빠른 시일내에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회원들과 정책토론에 찬성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서명요청을 하고 있다. 4월1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현재 200명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늦어도 4월말까지 서명을 완료하여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시민사회와 복지현장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구시가 처음으로 만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 청구에 서명하고자 하는 회원과 단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053-628-2591,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은재식 사무처장). 또한 대구시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보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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