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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비리척결을 위한 실요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2009.04.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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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원인진단과 비리를 막을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시 : 3월30일) 패널 : 김혜숙 사회복지직 공무원(달서구),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정장환 사회복지직 공무원(동구), 허상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중구지부장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이상욱 상임활동가 1.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을 정리하면? 김혜숙 : 서울 양천구청 기능직 8급 공무원이 26억원, 다른 여성복지과 공무원이 1억6천만원, 용산구청의 기능직 8급 공무원이 1억원, 전남 해남군청의 7급 공무원이 10억원, 충남 천안에서 면사무소 6급 공무원이 70대 수급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드러나게 된 발단은 부산 모구청의 감사결과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양천구에서 장애담당 공무원이 3년간 72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장애수당 등은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까지도 허위로 등록하고 해당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누락하여 횡령하거나, 단체대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해당금액을 과대계상하여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의 대응도 엉뚱한 측면이 있는데요, 횡령사실을 감지한 구청은 횡령액 26억중 19억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직원들로부터 급수에 따라 각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억6천여만원 횡령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측이 사전에 횡령사실을 눈치채고 해당 공무원을 전보시키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공무원들로부터 각출하여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횡령사실을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쉬쉬하며 내부에서 징계하고 메꾸려 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장환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의 자질 및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복지행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관련 자료를 생성하고 구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담당자가 장기간 해당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처리의 능통함이나 주민과의 친밀성 형성 등의 장점은 있지만, 횡령의 유혹이나 기회가 늘 수도 있습니다.
허상대 : 이번 사회복지예산 횡령 보도를 보고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관료주의․부정부패 청산,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기치로 활동해 왔기에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혜숙 : 두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해당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제도체계의 문제인데요, 현재 저희 구의 경우 “동담당자-구청-회계과-은행에서 지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해당 직원이 직접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방식을 업그레이드한 것인데요, 무조건 편의만을 생각해 업그레이드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중에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기존 기능직 등에서 전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횡령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담당자와 해당 재정분야 담당자를 구분하는 것도 업무과부하를 덜고 투명성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선 사회복지담당자들은 과중한 업무부하는 물론이고 가족의 계좌까지 추적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장환 : 기능직으로부터 전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훈련 및 강화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금융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범죄자로 사전 간주하는 처사이고, 그러한 요구는 감사후 상당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서승엽 : 개인의 비리사실에 대한 사후 대책은 현재의 형제도나 회수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런 횡령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전문성의 결여와 인력의 부족을 꼽고자 합니다. 2007년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6,725명에 달하는데, 일본의 2,100명, 영국과 호주의 700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중 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에 46%에 그치는 등 전문성 결여도 심합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로 복지이해도가 중요하므로 복지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도 주거분야 따로 생활비 지원 따로 등의 방식보다 통합화가 필요합니다. 3. 이 문제로 인해 최근 대구시도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정장환 : 동구의 경우 사건 당시 관련수당의 3년치 자료를 제출했고 생계급여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연초부터 시단위, 구청단위 감사가 중복되다보니 업무과중도 심했습니다. 현재 구별로는 모든 감사가 완료되었고 대구시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5월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 감사의 중복과 가족의 계좌까지 조사당하는 등 다수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많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여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허상대 :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중복감사의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근무여건 측면에서는 감사를 받은 곳으로부터의 재차 감사는 부당한 것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감사결과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감사자의 오류입니다. 정장환 : 근무여건 측면에서는 중복감사가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또다른 비난의 목소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정부에서 내놓은 근절대책은?
정장환 : 예산집행실명제, 횡령금액을 두배이상 배상, 형사고발 의무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일상화, 순환배치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단기처방에 불과합니다. 김혜숙 : 현재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계급여,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제각각 따로 운영되고 예산의 부서별 출처도 다른 것을 개인에 맞춰 통합적 복지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곧 시행이 예상되는데요, 지급시스템이 개선되므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리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담당인력을 전문화해서 서비스 담당과 예산지급담당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정부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 및 평가는?
정장환 : 형사고발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나 실행율이 크지 않을 뿐입니다. 양천구의 경우도 횡령사실을 사전에 감지하고 수습하려다가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그제서야 고발한 경우인데, 금액의 대소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마련된 제도는 완벽히 실행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서승엽 : 2006년~2008년까지 3,000만원이상 횡령한 19명의 공무원 중 10명만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대다수 자체감사로 그치고, 형사고발까지 가는 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일벌백계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비리사실을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허상대 : 공무원의 경우 비리사실에 대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2중처벌이라는 관점이 있어 실제로는 행정처벌만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장환 :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후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사전 예방대책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발생이유, 전달체계, 인력, 업무부하, 공무원의 자질,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서승엽 :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수년전에 이미 내놓았으나 실행이 미미했던 내용들을 재탕하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된 문제점들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합복지시스템 등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의 업무량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6.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고 횡령 등 비리를 막을 대안은?
허상대 : 각종 보조금 집행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감사기능이 없는데, 이 부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담당자는 복지직 공무원이더라도 관리자는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아 관련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숙 : 현재 100가지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의 급여가 시행중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담당해야 정확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장환 : 현재 감사계에 기술직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도 감사팀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혜숙 : 건축의 경우 감사계에 해당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58%를 집행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 서승엽 : 별도의 감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비리사실이 있다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수혜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할 체계를 갖춰 진행체계 속에서 오류가 걸러질 수 있고 절차의 민주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된대로 사회복지직 인력이 최소 2배이상 충원되어야 하겠고, 개인의 생애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복지전달도 가능하고 비리를 걸러내는 기능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장환 : 사회복지직의 인사조치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에만 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공무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한다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혜숙 : 저는 2년 순환시스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비리발생을 억제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체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수혜자 주민들입니다. 과거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1년 단위로 바뀌기도 했는데 서비스 대상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자는 1년 단위라도 변경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담당자의 경우 그 업무와 정보량으로 볼때 1년이라는 기간은 관내 수혜자와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서비스 담당자의 경우는 순환주기를 더 길게 두었으면 합니다. 허상대 :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는 굳이 순환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종종 순환요청이 노조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승진 등을 고려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비리와는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정장환 : 저는 횡령 등의 문제를 떠나 2년 단위로 순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동과 구청 등의 업무가 서로 파악이 되고 비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대구시 전체범위로 통합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7. 횡령사건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는데 이에 대한 각오와 마무리 발언
김혜숙 : 비리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첫째,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둘째, 투명성 재고를 위한 뒷받침과 함께 더욱 성실히 일해야죠. 단 모든 공무원이 매도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시급한 점은 장애수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만큼, 공무원의 도덕수준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 중에 비리가 감시되고 적발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장환 : 공무원으로서 이런 비리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민을 옥죄는 경기하락에 공직사회의 부도덕까지 겹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회복하고 공무원 선서를 되새김해야 합니다. 허상대 :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사회 부패와의 싸움의 성패는 곧 노동조합의 성패이기도 합니다. 불신이 있는 공직사회는 국민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호보다는 실천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에는 내부적으로 수습하려기보다는 항상 단호한 대처를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자정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지분야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예산과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수준은 그대로여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사례와 같은 몰상식한 사례 때문에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승엽 : 전달자, 집행자에 머무는 것을 탈피하여 사회복지주체의 하나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나설 것을 요청드리고,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복지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139호(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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