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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공개경쟁2006.0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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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기관 선정 타 구나 군 영향 미칠 듯 대구 서구청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4년단위의 중기계획인 서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이같은 서구의 결정은 아직까지 용역을 결정하지 못한 타 구나 군, 또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서구지역사회복지게획 수립을 위해 2월3일까지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신청받았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추천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월7일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최고점수를 받아 용역수행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경쟁에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를 비롯 지역의 대학 및 민간연구소 6곳이 신청했다. 대구시의 8개 구, 군 중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을 하게 된 서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선정위원회(대표협의체 6명, 실무협의체 3명, 공무원 1명)에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기술연구능력 80%, 그리고 입찰가격 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은 대학이나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평가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 경북대학교가 최고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지역복지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통해 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계획 수립은 지역의 복지수요를 측정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사항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ㆍ조직 및 제정 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필수사항 외에 지역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 서구만 공개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을 했으며, 남구의 경우는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머지 6개 구, 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게 용역을 맡기거나 용역기관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채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인 대구에서 용역결과를 심의해야 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나 각 구, 군에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을 발주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답변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 이상 계약업무를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발주기관별로 홈페이지에도 공고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수의계약제도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와 달서구 등은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6월말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연말까지 욕구조사나 지역자원조사를 완료했어야 하는데, 일정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 각 기초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간의 지역복지의 방향과 전략, 비젼을 동시에 제시하는 복지분야에서의 최초의 중기종합계획이며, 4년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실행계획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기관 및 예산, 2006년2월14일 현재] ㆍ 중구 : 2천만원(영진전문대학 복지사회연구소) ㆍ 동구 : 3천만원(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와 최종 계약이 남아 있음) ㆍ 서구 : 3천만원(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우선협상기관 선정) ㆍ 남구 : 3천7백만원(실무협의체 위원이 직접 수행) ㆍ 북구 : 5천만원(협의체 최종 논의만 남아 있는 상황) ㆍ 달서구 : 8천만원(미정) ㆍ 수성구 : 7천만원(미정) ㆍ 달성군 : 3천만원(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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