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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설립, 필요한가? 옥상옥인가?2009.04.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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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10개 보건복지단체 토론회 가져, 경북행복재단 설립 과제와 전망- 경상북도가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인 ‘경북행복재단’(재단법인)에 대해 지역의 보건ㆍ복지관련 단체들은 재단설립을 유보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경북장애인부모연대 등 10개 단체들은 4월17일 경북도청 1층 회의실에서 「경북행복재단 설립,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김만호 교수(계명문화대)는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발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복지행정과 민간사회복지와의 중복과 경쟁, 재단을 통한 행정의 복지통제로 인한 제2의 감독기관화, 전문성 확보와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재단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 오히려 김 교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상북도 복지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만약 재단이 설립된다면 ①정치적 독립성 보장 ②재단의 성격과 권한의 명확화로 갈등해소 ③민간전문기관과의 역할 중복 ④복지와 보건의 연계방안 ⑤정책개발 및 교육 등 재단 고유사업의 실효성 제고 ⑥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업무는 종합적인 업무영역이 아닌 정책연구개발 영역에 보다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경수 교수(영남대병원 예방의학교실)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요구는 노인장기요양이나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타지역은 복지중심으로 재단을 설립하지만 경북지역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향적으로 재단설립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보건과 복지가 상이한 형성배경과 시스템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보건복지의 통합적 조정기능과 구체적인 역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복지가 전문행정인 반면 인력은 부족하고 최근 비정규직이 급증하다 보니 업무강도는 높고 정책의 효과평가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반면, 보건의료의 경우는 복지분야와 달리 민간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고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한 상을 제대로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현장에서 토론에 나선 송애경 관장(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은 “재단이 연구기능에 국한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기능과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지만, 위탁을 통한 직접사업의 수행 등은 민간복지기관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에 앞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재단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복지개발원의 강대선 팀장은 “행정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 추진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그러나 민과 관의 거버넌스 기능을 재단이 담당할 수 있다”고 재단의 위상을 설명했다. 강팀장은 “공공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공공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기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여 종속구조를 어느정도 탈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팀장은 “도지사가 직접 이사장이 되기 보다 오히려 임명권을 갖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숙향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운영의 투명성, 지역편중 문제 해소,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강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행복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행복재단 설립을 전제로 공개모집을 통한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과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할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참여보장,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확보와 도의 지원 등을 이후 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간 재단 설립을 두고 각을 세우거나 재단설립이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상북도가 재단을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재단을 설립한 지역의 재단운영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경북행복재단 설립여부와 운영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토론을 주최한 10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졸속추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만간 공동입장을 마련하여 향후 경북행복재단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4월7일 232회 임시회에서 경북행복재단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유보’시킨 바 있으며, 설립비 25억원도 삭감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서 다시 행복재단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돼 재단설립을 두고 당분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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