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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를 중심에 둔 지역정책 전환 필요, 노동 및 시민사회 근본적 접근보다는 감시에 주력 비판2009.04.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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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담 '국' 설치, 사회적 연대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 비정규대구공대위 빈곤, 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세계노동절 119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이하 비정규대구공대위)는 "빈곤, 실업의 공포,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토론회'를 30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빈곤과 실업, 고용 등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현황과 대구시에 요구하는 정책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대구경북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가 다른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고, 주요산업인 섬유, 자동차 부품 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체감 고용악화정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지역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은 대기업이나 대형프로젝트 유치를 통한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로또복권 당첨의 행운을 잡듯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용정책은 여전히 노사관계 안정에만 메몰되 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대구, 경북 모두에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 중심을 고용정책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교수는 "빈곤이나 실업,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NGO나 노동조합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남용으로 초래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실업의 문제는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창출를 통해, 복지의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자유주의 의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의 의제로 전환될 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교수는 대안으로 ◈ 고용인지적 지역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사회적 연대와 지역공동체 재구성을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 관련 국을 설치하여 빈곤,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관련 당사자와 함께 거버넌스 구조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대경인력진흥원' 설치 필요성을 역성했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로컬푸드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연대의식의 실천으로 해결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형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친화적 정책전환을 대구시에 주문하면서 "노동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대구시간에 직접적인 협의구조 마련이 우선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고용심의위원회 참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처장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현재 대구의 열악한 고용과 임금 상황에서 수용하기 힘들며,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보장과 좋은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양질의 고용구조와 노동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의 재편과 이를 위해 노조-시민사회-지방정부 간의 협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사회연대'가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한 문제제기라면, 이틀을 넘어서서 노동, 복지,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인력진흥원'에 대해서는 규정력있는 기구로 격상하여 사회적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빈곤,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가에서 보듯이 빈곤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반해 다양한 복지급여가 집행되지만 여전히 체감도는 낮을 뿐 아니라 정책의 목표도 없고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지만, 부실한 복지예산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정책의 목표도 실종되다보니 중앙정부의 예산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대구시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지역적 과제로 ◈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대응과 예산확충 ◈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사회서비스에 전면 개혁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조직화 ◈ 지역빈곤 통계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대구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구지역의 빈곤, 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와 실천방향을 모으기 위해 계속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26일부터 5월1일 노동절까지 '빈곤, 실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차별철폐대행진'을 주간행사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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