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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옥상옥인가? 공공성의 강화인가?2009.05.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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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설립여부 초미의 관심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설립이 233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5월21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0일 232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행복재단’ 설립비 25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4월7일 본회의에서는 심사에 오른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리하겠다며 유보시킨 바 있다.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두고 예산은 삭감되고 조례는 유보되는 등 모두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차 설립근거인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일정상 경북행복재단 설립은 당분간 재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초미의 지역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추진한 측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였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08년 4월 부산, 서울 등 타지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재단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방문을 한 바 있고, 7월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했다. 경상북도에서도 08년 8월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후 09년 1월말에 용역결과를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 232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경상북도 의회가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상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재단설립을 추진했으나 다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북행복재단 설립으로 인해 경상북도 보건복지행정에 미칠 영향을 조목조목 따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경북행복재단 설립의 공감대와 우려점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용역결과자료에 의하면 △지방분권화에 따른 경상북도의 역할 및 책임강화 △보건ㆍ복지정책 개발 및 실천에 따른 전문성ㆍ생산성 제고 △보건ㆍ복지전달체계 지체 현상 극복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구ㆍ경북지역의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17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김숙향 도의원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역편중 문제 해소 △지양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강화 등을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경상북도의 보건과 복지행정의 역량과 수준으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단설립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와 해결방안 간의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추거나 재단이 대안일 수 밖에 없는 설득력있는 근거가 명확할수록 재단설립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의 결단을 통해 사실 위에서 열거한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을 추진하겠다면, 타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구성 및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누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마평만 무성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일정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부실한 재단을 설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더 큰 복지권력이나 옥상옥 구조가 된다면 애당초 없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재단 설립, 글쎄요... 경북행복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역할과 기능은 일정부분 복지행정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20여명의 연구인력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평가, 조사, 정책개발, 보건복지예산의 적정지원기준 마련, 교육 등 정책교육사업을 비롯하여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보건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거의 보건복지행정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사업으로 봤을 때, 낙후된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지만, 현재의 부실한 복지행정은 또 어떻게 하고, 민간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재단설립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타 지역 재단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직 미지수인 것만은 틀림없다.
공공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북행복재단.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지, 민영화의 단초가 될지는 조례 통과 여부와 이후 설립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련 이익집단간의 입장을 넘어 복지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북행복재단 설립이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북도의 전액 재정출연으로 설립하게 되는 재단설립이지만, 한차례의 주민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임은 틀림없다. 5월 임시회에서 경북행복재단의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관련단체들은 이후 조직 구성 등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예정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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