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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도입, 자립생활의 역행인가?2009.05.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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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이 작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있다. 그러나 명칭, 대상자선정, 급여의 범위와 종류, 자부담, 제공시간, 서비스전달체계, 평가항목 등 제도시행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22일(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와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비판했으며, 제도 시행이 된다면 활동보조제도의 확대를 통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대구대 조한진 교수의 발제와 신진영 곽정숙 국회의실 보좌관, 엄기복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장, 이원철 대구지장협 기획실장 그리고 이종운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발제를 한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의료적 케어부터 사회생활 지원까지 다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명칭을 ‘장애인지원서비스’라 칭할 것 ▲ 대상자를 2급 장애인을 비롯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재원조달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지 않고 장애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급여의 범위와 종류와 관련,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 현물급여 뿐 아니라 현금급여 검토할 것 ▲ 이용시간은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월 120시간(4시간×30일) 보장할 것 ▲ 노동 강도 및 전문성, 시간대와 요일대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제공 인력의 단가를 추가로 증가시킬 것 ▲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반대 ▲ 다양한 복지욕구를 근거로 한 새로운 판정도구를 도입할 것 ▲ 본인부담금 면제, 조세방식으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신진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올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의 4~6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추진단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사업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들을 둘 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냉정히 평가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층 진일보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자립생활의 역행이 될 것인가 순행이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현실 진단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엄기복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장은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협의,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재 시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요양제도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원철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바우처제도는 보편성을 잃어 불평등을 오히려 야기하고 있으며, 활동보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의 평가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시장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또 새로운 무언가를 누더기처럼 덧칠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종운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에 역행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까지의 확대를 반대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보험제도가 요양서비스의 질적 문제, 종사자의 처우 문제(저임금 노동자 양성), 인력의 양성에 따른 전문성 확보의 문제, 가족의 수발의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다한 경쟁 등으로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또한 인력과 근로조건의 문제, 운영체계의 문제, 판정심사의 문제 등을 그대로 노출시킨 채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한 장애당사자들은 장애인을 요양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오히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확대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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