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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변화가 던지는 의미2009.05.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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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요구가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탈시설 운동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시 : 5월6일) 패널 : 김창돈 「청암재단」 노조위원장, 박경자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양영진「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 정은「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이상욱 상임활동가
<탈시설 운동의 배경 및 개념>
정은 : 우리가 종종 선진국의 탈시설, 장애인의 취업보장 등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그 인식수준을 부러워하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인식수준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한 효율성, 비용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시설 논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학한 독일의 경우, 유럽의 다른 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치로 인한 역사적 반성에서 시작되어 장애인도 함께하는 인식으로 확장되다 보니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탈시설과 지역의 그룹홈으로 정착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넓게 본다면 가정도 하나의 시설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ㆍ내용적 폐쇄성,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의 구분, 상호소통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 역시 ‘시설수용’의 심리적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설내의 인권유린이나 비리 등의 문제도 시설종사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그러한 경향을 갖게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박경자 : 여기서 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는 운동으로서 최근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생활과도 닿아있는 개념입니다. 장애아동의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생활시설에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용납되어서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돈 : 이번 탈시설 주제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지고 있지만,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포함해서 탈시설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시설의 타당성 여부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고, 탈시설을 위해서는 시설종사자들도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가는 시기입니다. 시설이라하면 여전히 “감옥”이라는 평가를 들을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애영역과 정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점, 인력이나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암재단에서 몇몇 생활인이 고향에 가 보고 싶다는 요청을 해서 수차례 동행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특정 생활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영진 : 탈시설 운동의 개념과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그보다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인권위에서 시설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때면 항상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진정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만족할 수준은 늘 못되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인권현황> 양영진 : 2001년 11월에서 2009년 5월5일까지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총32건의 인권위 진정 중에 권고 등 인용된 것이 12건입니다. 그 중에 폭력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40여명이 생활하는 전라북도의 A시설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중증방”이라는 별도의 방에 생활인을 거주시키며 속박용도로 별도의 끈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속박용 복장(일명 우주복)을 제작해 입히거나, 전문인력의 고용없이 인근 마을의 60~70대 주민을 배치하여 용변이나 배식을 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생활인들을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입․퇴소 강제, 전화사용 불가, 직업활동에 대한 임금 미지급, 폭행 및 폭언, 굶김, 성폭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인권침해 사례들은 시설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김창돈 : 입․퇴소의 과정을 보면, 보통 입소시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가족 등과 연락을 취한 후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입소시키고, 퇴소시에는 본인의 퇴소의지를 확인하고 퇴소 후 갈 곳 등의 환경을 검토합니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본인의지 뿐 아니라 의사소견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다른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퇴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든 준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인의지와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사회적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양영진 :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인권침해시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모범적인 시설이나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대체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외부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사진단이 없다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탈시설을 위한 환경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박경자 : 우리는 시설 외의 대안을 가졌던 역사가 없습니다. 이점을 덮어두고 시설의 존폐나 개선에 논점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수준과 종류만큼 탈시설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표현양식이나 소통양식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의 관점으로만 장애인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설 외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은 : ‘시설’과 ‘민주적’이라는 개념은 공존하기 힘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선택권은 사회가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애초에 관련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 시설은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퇴소자가 정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시민들 중에도 공기좋은 시골에 시설이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기존 시설중심의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그룹홈 등의 정책도 비장애인과 분리된 작은 ‘시설’이 되거나 그룹홈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홈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은 : 다소 과장하여 이야기하자면 ‘일단 우겨서라도 지역사회로 들어오고 볼 일’입니다. 그룹홈은 ‘공동자치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호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별도의 지원을 하는 형식은 아닌데, 일단 실천가능한 방안으로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종의 생활양식으로 공동생활, 자기결정 등에 기본적인 의의를 두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박경자 : 그룹홈을 정책적으로 이끌어낸다 해도, 현실적 문제로 인해 운영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시설 운영자로 하여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소자들의 본인의지를 강화해야 하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은 : 그룹홈이 ‘소규모 시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착수하는 것은 힘듭니다. 장기적인 정책 변화를 이룬다는 목표하에 일단 그룹홈을 확대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다보면 인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보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탈시설 정책과 쟁점>
정은 : 일반 시민에게는 시설 자체가 가지는 특유의 위협감이 있습니다. 열악한 접근성, 출입통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이 일반 시민을 시설과 분리시키는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피부로 감지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장애아는 우리사회의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시설에 보내고자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부모에게는 시설로 보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설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종착지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장소로 변모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친근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경자 : 아직도 시설 입소시에 각종 각서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이나 종사자들이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더 이상 이윤추구의 장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일단 더 이상의 대형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그룹홈 등 소규모화하는 것으로 시설정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0년부터 대형시설을 추가 설립하지 않고 2009년도 선정시설에 대해서도 그룹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룹홈도 ‘소규모 시설’로서 자립생활에 비해서 자기결정권의 기회는 줄어드는 구조이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념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장애 수준과 유형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본인이 선택가능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조인이나 편의시설 등의 지원 여부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7% 가량인데, 시설 수용 장애인중에서는 62%를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소외되어 대부분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의미인데, 향후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창돈 : 현장에서 보는 정책적 변화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소규모화 정책은 일부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시작의 의미로서 중요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인의 교육과 직업 문제는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중요합니다. 시설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정책은 탈시설의 과정일 수 있는데, 이해와 동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영진 : 현재 정부정책은 신규시설은 정원 30인 이하로, 기존의 시설도 소규모화 한다는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도 운영자 가족단위의 시설 설립이나 큰 시설을 가족이 분할하여 운영하는 등의 우려는 있습니다. 탈시설 및 자립생활 개념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생활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2년간 그룹홈 생활을 하게 하거나,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 시설수용이 불가하게 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인프라의 우선 확충보다는 일단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70년대 초반 한 지역의 정신보건 책임자였던 바살리아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의 폐쇄를 주장했을 때, 당시 정신병원을 대체할 기반이 거의 없어 큰 저항에 부딪혔지만 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돌파하여 1996년 마침내 이탈리아 전역에서 정신병원이 완전히 폐쇄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박경자 :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시설의 소규모화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시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헛점을 파고드는 변칙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인 이하라 하더라도 단지 방이나 건물의 구분으로 인원제한을 맞추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양영진 : 탈시설 운동 쪽과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의 대립구도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유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탈시설 부분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가 컸는데요, 운영이나 예산배분 등 정부입장에서 시설의 편리한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탈시설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잡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당연히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구시와 민간 합동으로 시설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측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시설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생활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받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방치된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제도의 헛점들이 탈시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경자 : 성장하며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변부의 문제점에 집착하기보다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김창돈 : 탈시설 방향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실천가능한 방안> 양영진 : 모든 시설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소요건과 자격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퇴소와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조사 결과, 퇴소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자립과 주거 문제로 인해서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설 생활기간 중에 자립생활 경험 및 훈련, 자립시 정착지원금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런 기반 체계가 없어서 퇴소 후 재입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경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한 자립 지원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이나 그룹홈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자세가 시설 및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됩니다. 김창돈 : 탈시설 운동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종사자들이 탈시설 운동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으로 비춰져 비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설 종사자들은 정책에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서로 힘을 실어주는 운동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대립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복지재단 종사자들도 열린 자세로 협력했으면 합니다. 양영진 : 시설방문조사에서 시설종사자들이 대단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상상 외의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곧 인권침해와 연결되는 이미지는 시설의 폐쇄성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시설실태조사가 중단된 점도 아쉬움이 큽니다. 개방적이고 소통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창돈 : 시설종사자로서 주위에서 시설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간의 사례들로 인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점을 인정합니다. 근래의 탈시설의 흐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은 : 자주 만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탈시설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오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당사자의 정체성과 입장, 상황을 고려하는 인권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박경자 : 자립생활 조례제정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준비하며 시설의 많은 문제점들을 접했습니다. 시민들이 탈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야 합이다.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140호(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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