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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의료비, 무너지는 건강보험, 국민건강권 국가가 책임져야

2009.05.29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사회공공성강화연대 그리고 공공노조대경본부는 5월28일 7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 시대, 영리병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영리병원 허용시 닥쳐올 변화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감신(경북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의료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대칭성이 없고 소비자가 선택가능하지도 않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전통적으로 의료에 있어서는 자본․시장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원리”임을 강조했다. 교육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부분에서는 현재의 공공성 및 서비스 수준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공감대가 큰 만큼 영리병원 등 시장화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감 교수는 “2005년 9월부터 손해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도 판매가 허용된 실손형(약정된 금액이 아니라, 발생 의료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전액 혹은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건강보험체계와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OECD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형태”지만, “보험사가 대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손실이 적고 이윤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입자를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 극대회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은 갈수록 시장의 규모를 넓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으로 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3/4이 가입한 상태이며, 더이상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실손형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병원산업 효율화 및 질적 수준 향상 △투자자본 확보와 자금조달로 병원산업 성장 △고급의료에 대한 선택의 폭 증가와 의료외유로 인한 의료비 유출 방지 및 외국 환자 유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 교수는 △실패의 가능성은 적으나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병원산업을 효율화시키지 못하며 △투자자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반해,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 교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설치된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영리병원을 확장시키는데 들러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감교수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과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토론에 나선 이정현(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지부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윤이 큰 부분에 투자할 뿐 연구 및 교육기능은 약화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 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인력 축소로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신명구(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대구경북지회) 지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세부적 정책과제로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부분을 수익보전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통제,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1-2-3차 의료기관간 역할 분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박신희(상주 농민약국) 약사는 “농촌의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42.0%(2007년 기준)에 달하고 소득도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72.5%에 불과하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전체의 56.5%인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의 보건의료자원이 의료민영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대표로 토론에 나선 박종하(신장환우회 회원)씨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현재의 병원시스템 자체가 무늬만 비영리이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 더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끝으로, 손지아(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빈틈을 민간보험으로 메꾸려는 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며,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40%를 축소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보호 대상자를 10%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보다는 보장성 확대를 정책목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 주최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상적 연대를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ㆍ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노조 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치과의사회, 민주노총 등에서 참석했다.

[해설]

○ 영리법인 병원

영리(for-profit) 병의원은 병의원 경영의 과실을 직접 주주나 병의원 소유자 등 사인(私人)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병의원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비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특성은 병원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이며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있고, 이윤의 일부를 투자자 등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병원 해산시 재산처분이 자유롭다. 반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세제 혜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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