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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전가해서는 안된다2009.06.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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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예외 없이 강타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1%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400만 실업의 행렬이 줄을 있고, 최저임금 8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 일자리를 찾더라도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에 눈물을 흘려야하는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빈곤 이름으로 대별된다. 또한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의 지렛대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친 자본적이며, 친 기업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는 칼날이다. 경제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먼저 책임져야할 문제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 없는 고통분담은 노동자 서민에게는 고통전가에 불과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자본편향 정책과 자본의 노동자, 서민에 대한 책임전가는 단기대책 일 뿐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5월1일 세계119주년 노동절 대구지역 총궐기대회까지 대구지역에서 빈곤·실업·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노동, 여성, 법조, 의료, 문화예술, 학계 등 빈곤·실업의 공포·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구지역 선언자 운동을 시작으로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행진을 시내 곳곳에서 진행하였다. 26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추고 기존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숙사, 식대 등의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책반대 결의대회, 비정규직 빈곤 실업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자전거 대행진 캠페인,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캠페인, 최저 임금 조차 삭감시키려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대회를 가졌다. 30일에는 빈곤·실업·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야간문화제를 통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대회를 개최하였다. 일을 해도 빈곤한 사람들! 경제 위기에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이주,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실업은 공포 그 자체 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이제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140호 (2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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