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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시장의존에 따른 문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보완 필요2009.06.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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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1주일이 되는 7월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상담창구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점 사례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일시 : 6월3일) <제도시행 1주년 평가> 최정호 :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국가책임의 사회적 부양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와 수행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조차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기존 사업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노인관련 사업들은 장기요양으로 완전히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현재 3.1%의 노인만이 장기요양 대상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사업 체계는 훨씬 많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노인 발생,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이용자의 인식과 정보부족, 요양보호사의 인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를 빨리 시행하려고만 했지 제대로 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상목 : 시장에 맡긴다는 사실이 노인복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일선에서의 혼란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급자를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배출하고는 관리책임은 민간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필수적인 ‘복지’를 민간에 맡기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요양보장제도 역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이 역시 시장논리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불가능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새로운 복지영역의 전문 종사자’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임금, 여성, 비정규’ 노동자라는 복지에서는 없어야 할 사례를 정부가 앞장서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여러 영역과 기관, 단체, 자원봉사 인력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낳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제도 자체를 땜질식으로 도입하여 오히려 기존의 균형조차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정한 : 제도 시행 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기존에 공공적 영역이었던 ‘노인복지’ 분야가 ‘경영을 통한 수익구조’로 탈바꿈 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경감이라는 공익적 영역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취급 받는 경향이 강하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부정․부당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도 등급자의 비율, 이용률 등 통계 숫자만을 중시하다 보니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평가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과도기에 혼란한 시점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강정순 :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공감하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제도화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중에 이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봉사’를 위한 교육도 아니었고, 업무의 영역도 불분명해서 ‘결점이 많은 제도’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에 ‘복지 마인드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 문제이든 노동권 문제이든 요양보호사의 마인드와 정체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점숙 :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해 보니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태도 및 요양보호사의 역할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이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요양보호사도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점은?> 오점숙 :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양기관이 난립하여 과잉공급과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상자는 자부담 불법면제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을 찾고, 제공기관은 대상자 확보에 급급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받을 시급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파출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요양보호사를 쓴다는 사례가 많고, 인식이 부족해서 가족의 속옷 세탁이나 온 가족의 김장을 담아달라는 식의 과도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한편 제공기관 측에서는 이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권리주장을 막기도 합니다. 최정호 : 일단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늘어나는 비용으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수가를 낮게 책정하다보니, 기금의 규모가 적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낮게 책정되어 그 만큼 근로동기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을 강조한다면, 인건비에 따라 노동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남기 경쟁을 하다보니 서비스의 질보다는 기관의 운영이 중심이 되어 복지의 의미는 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편법과 불법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신정한 : 저희 기관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 부부의 병원행에 요양보호사가 동행했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부인을 부축하여 승차시키려다 차에 치여 부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기관은 물론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 기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몇 분이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분이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정책에 의한 제한’입니다. 일선 담당자에게 일정 수준 권한을 위임해서 이용자가 실재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꼭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는 반드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부담 면제행위가 많이 있는데 부정한 유인행위나 이용행위는 강제적인 제제가 필요합니다. 제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자료의 양이 너무 많고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 시민과 대상자가 이 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영역도 불분명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강정순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기존의 노인복지 체계가 혼합되어 공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이미 ‘장사’로 돌아섰고, 기존의 노인복지는 축소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또 하나의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사’ 부분은 최소로 유지되도록 하고, 얼렁뚱땅 ‘복지축소’가 되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활동해야 합니다.
김상목 : 비유를 하자면, 동네에 책대여점이 많지만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용자와 공급자, 운영자 모두 정글 속에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제도가 복지영역에서 이기심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많다고 질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김상목 : 교육기관(학원)은 높은 급여, 정규직으로 홍보를 하지만 취업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학원이 제공기관을 운영 또는 연계해서 취업소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은 최우선적인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타 공히 ‘직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의 그릇된 정보나 요구에 대해서도 제공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강정순 : 요양보호사 교육 중에 실습을 나갔을 때, ‘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확한 역할도 없었고, 그에 대한 교육도 없었습니다. 간병사 같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은 눈치를 보아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교육 후 취업하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어떤 요양보호사는 인근의 제공기관에 모두 등록을 해 놓고, 연락이 오면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일합니다. 이 제도는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점숙 :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본인의 권리주장 없이 ‘주는 대로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스스로 따져보고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급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제공기관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준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공단의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행위의 역효과도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거나 파출부 취급을 해서 요양보호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목 : 요양보호사는 일을 못 찾고, 기관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어매니저’가 지역밀착형으로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와 수가를 낮게 책정하여 질 낮은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보험료=공적 서비스 보장’이라는 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정책접근을 했어야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원활한 서비스와 수익을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강정순 :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싫어한다며 갑자기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것을 강요당해 괴로워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정호 :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문제가 큽니다. 사실상 이 부분의 전문가가 없다보니 강의의 질이 낮고 실기, 실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교육기관과 제공기관에 대한 이렇다 할 규제도 없이 지자체는 무차별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가기준이 필요하겠고, 국가지정 인건비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급여수준과 근무환경을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의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야 합니다. 현재 이용 절차가 어렵고 처리시간이 길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큽니다. ‘이용자 중심의 복지’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점숙 :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적 향상과 권리확보를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신정한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기존의 노인복지가 분리되기 보다, 기존의 노인복지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이용자 확보 및 최소한의 기관 유지를 위한 수익구조를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급제나 월급제를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실습기관은 많은 사례를 가진 기관, 투명성 있는 기관, 강사의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부분의 문제가 큽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를 직접 접하는 일선 담당자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상목 : 복지는 열악한 곳에 우선해야 하지만, 지금은 부유하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제도가 친가족 부양을 위한 보조금 수령의 통로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고 부유한 사람은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의식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패널 : 강정순 요양보호사, 김상목 회원, 신정한 「대덕노인복지센터」 소장
오점숙 요양보호사, 최정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
사회 : 엄기복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장 출처 : 「함게하는 세상」6월호(통권 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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