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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두 번의 조사 중단,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의 의미2009.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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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조사 중단,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의 의미]
2008년 10월 이정선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활시설내 인권침해와 장애아동 사망률이 높다’(일반아동 사망률의 28배)라는 지적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지자체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특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4월 27일 시설내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4일부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월 28일부터 관련 직능단체협회장 등의 ‘법적검토결과 민관합동조사는 불법이며 새로 만든 조사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인해 5월 1일자로 조사가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결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으로 “민관합동조사”를 명시하였고 타시도 역시 민관합동으로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유독 대구는 조사가 중단되며 약 3주가량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기 조사원칙은 그대로 이행하되 관조사원 4명 민간감시관 4명 총 8명의 조사단으로 재구성하여 5월 21일부터 조사는 재개되었다.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조사 5일차 00원에 조사를 간 조사단은 원측과 직능단체협회의 제지로 또 다시 조사를 중단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이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차 조사중단사태이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구시는 시설측에 ‘조사를 수용/거부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지도점검을 고의로 방해 거부할 경우 시설장교체명령을 할 수 있음)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는 6월 1일부터 재개된다.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6월 11일을 끝으로 대구시 13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및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다. 조사완료이후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1,400여명의 시설생활인을 관 조사원 4명만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과 두번이나 중단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지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조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2번이나 중단된 사태가 전국적으로 대구만이 유일하다는 점은 대구의 폐쇄적인 장애인복지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된다. 여전히 누군가는 시대착오적 발상 속에서 그들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 시설의 주인은 시설장이 아니라 생활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너무나도 많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6 (통권 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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