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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확장인가?2009.06.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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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7월부터 시범 실시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어 올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범적으로 전국 5개 시ㆍ군ㆍ구에서 펼쳐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2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1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장애인 요양보장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ㆍ권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이들에게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활동보조 급여의 경우 시간에서 금액으로 바꾸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각 구, 군이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할 지, 그리고 선정될 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이 작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명칭, 대상자선정, 급여의 범위와 종류, 자부담, 제공시간, 서비스전달체계, 서비스 인력 등에 대해 장애 당사자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글은 지난 5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쟁점과 대안 [명칭] ‘요양’이라는 개념은 현재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명칭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운영방식] 이번 시범사업에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될 계획이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의료적 케어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대상자선정]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하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등록장애 1급에 대해 자격을 두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편입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급여의 범위와 종류] 현재 계획으로는 현금급여를 제외하고 현물급여만 제공하며,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지원ㆍ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준하는 방문간호ㆍ방문목욕서비스로 급여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현금급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공시간] 장애당사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정부 계획에 따르면, 활동보조 1등급(146시간)과 요양등급 1등급(15시간) 일때 최대 161시간 제공되며 월 금액 1,809,118원의 급여비 한도액이 산출된다. 최소는 활동보조 4등급(57시간)과 요양등급 4등급(0시간)으로 월 금액 457,720원이다. 그러나 현재 최대 18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제공시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120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자부담]
장애인의 높은 실업과 빈곤상황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을 제약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면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활동보조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결여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바우처 방식은 과다경쟁 등을 유발하여 복지를 시장화시키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도 하나의 대안이될 수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센터 설치유무와 기능도 중요한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논의시 전달체계 핵심인 ‘케어매니저’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도입을 미룬 사례도 있다. [생활시설 포함 여부]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에 맞지 않고, 대규모 생활시설의 존속을 도울 수 있다는 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
노동강도 및 전문성에 따라, 시간대와 요일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제공인력의 단가가 높아져야 하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은 서비스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 정부 추진단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둘 다 부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하면 오히려 장애인자립생활에 역행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진정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다. 철저한 시범사업 감시와 독소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6(통권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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