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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지급 철회해야, 대구시 종합적인 접근 필요2009.06.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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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지급 철회해야, 대구시 종합적인 접근 필요]
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개월 한시적 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인데다가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희망근로를 전시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나 다른 일자리사업과 유사하며,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16일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임금 구폰제 개선이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으며, 반빈곤네트워크(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5개 단체들은 '절망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희망근로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정부와 대구시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가진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의 희망근로 사업은 좋은 일자리 마련 대책이나 실업대책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로 내수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1조7천70억원(인건비 75%, 재료비 25%)을 투입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은 1일 36,000원(교통비, 간식비 3,000원 포함), 한달 890,000원으로 임금 중 30%~5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권 사용기간도 3개월으로 제한했다. 대구의 경우는 총 사업비 925억8천만원(국비 89.5%, 시비 7%, 구군비 3.5%)를 투입해 13,563명을 대상으로 492개 사업을 발굴하고 이중 5대 대구시 중점사업, 구군 2대 특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금 중 상품권 비율은 30%로, 취급가맹점도 6월17일 현재 2만여개로 계속 늘여나가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와의 차임점은 임금 중 일부 상품권 지급여부, 그러나...] 이같은 희망근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다. 한달 20일을 근무할 경우 25만원정도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4대보험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은 고작 50여만에 불과하다. 만약, 주중에 우천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 당일 일당과 주차, 월차까지 임금에서 삭감되고 나면 고작 손에 만질 수 있는 금액은 불과 몇십만원이다. 3개월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상품권을 두고 벌써부터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하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제한된 취급가맹점으로 인해 병원비나 학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해 처음부터 시민의 소비자 권리가 묵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또다른 단기적 일자리 사업으로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는 다르다.
1일 36,000원(교통비, 간식비 3,000원 포함) , 4대보험 가입, 1일 8시간, 주5일근무, 주차 월차 지급 등은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 모두 동일하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앙정부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의 상품권 지급근거는 행정안전부가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 2)을 개정하여 실업대책 사업일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사업 성격이 강한 공공근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임금 대신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희망근로사업의 약 16%에 해당하는 152억원(분권교부세 27, 시비 75, 구군비 50)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솔선수범을...] 3개월 내에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해야 하는 상품권 지급방식은 일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임금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취할 태도도 아니며 도덕적이지도 않다. 진정으로 지역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는 공무원 임금의 일정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는 훨씬 더 파급효과를 갖고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공조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국민적 호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당장 이것이 어렵다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터 시행에 옮겨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마련 정책 수립을]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들의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2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도 10%를 넘어섰다. 준비소홀과 밀어붙이기의 당연한 결과다. 희망근로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희망근로가 희망을 줄 수 없지만, 절망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동시에 925억원을 투입했는데, 지역경제와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희망근로사업 주무부서인 대구시 경제통상국을 비롯, 보건복지여성국 등 관련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좋은 일자리 마련 대책을 논의할 때이다. 부서의 벽을 넘어 좋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하는 전시형 정책보다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데에도 헉헉거리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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