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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공공성 확보' 시급하다2009.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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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국가.지자체 책무 떠넘겨...대부분 비정규직에 일자리도 부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노인 복지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째를 맞아 대구지역에서도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난 1년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할 과제들을 모아보는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인의료 장기계획과 권리옹호제도 서둘러야"
이날 토론회에서 엄기복 위원장(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노후의 요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공공성이 확보돼야 하고,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제도 운영자나 요양서비스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를 포함한 가족, 시민이 고통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로, 첫째 요양보험의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고, 둘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셋째 노인의료를 포함한 보건복지에 전반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넷째 요양보험관련 기관 시설 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 째 판단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험권리옹호제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익종(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본부) 부장은, 제도 시행이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협소하다든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측면, 그리고 공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광재(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과장은 제도 시행이후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부 몰이해로 사회복지사 존재가치 축소" 현장 실무자로 토론에 나선 최정호 소장(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은,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떠넘긴 사례"이며, "최적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의 책무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떠넘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몰이해로 제도 내에 사회복지사의 존재가치가 지극히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더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의료인의 비중은 높이 평가하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지극히 제한적 역할로 구조화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불법과 편법의 온상...대부분 비정규직에 일자리도 부족"
최경숙(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수요공급에 과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가요양기관의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게다가 정부가 추계했던 요양보호사 필요인력(5만)의 9배(현재 45만명 배출)이상이 인력이 과잉공급되어 절대적으로 일자리수가 부족하여 대부분 1일 근무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시급" 그래서 최부회장은 정부가 시설과 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 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박순미 복지정책위원의 사회로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대경지회로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 상담실' 개소...방문.전화.온라인 상담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7월 1일 이 단체 사무실에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을 연다. 상당실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이용 절차와 불만, 요양보호사의 어려움, 제도개선 제안을 포함해 이 제도에 따른 여러 문제를 방문과 전화, 온라인으로 상담한다.(053-628-2596 / http://www.wooriwelfare.org 참여마당/노인장기요양 상담). 또, 상담실 개소식 행사를 오는 7월 10일 저녁 7시 이 단체 사무실에서 갖는 한편, 7월 18일 오후 1시에는 대구MBC 7층 강당에서 '좋은 직장 만들기 - 근로기준법 사례' 특강도 연다.
[평화뉴스] 김진국 의학전문기자(7/1)(www.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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