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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두번째 정책토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7월7일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두 번째 정책토론회가 7월7일 개최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38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13일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관련 정책토론 청구 접수(청구 대표 : 은재식)를 했으며, 6월8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대상 정책주관 부서인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7월7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은 올해 1월13일 대구시가 복지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통해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다. 올해 5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대구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의 세부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졸속시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복지현장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구시가 처음으로 만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매년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으로 몸살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일년 넘게 애활복지재단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복지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살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한 후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게 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1.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 2009. 7. 7(화) 15:00
- 장소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8층 대회의실
- 참석 : 70명 정도(교수, 시설관계자 및 공무원 등)
- 주제 : '09년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토론
- 내용
○ 사 회 : 배성우(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자 : 김문수(대구시 복지정책관)
○ 토 론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만호(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김용범(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김창규(수성 시니어클럽 관장)
서승엽(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김선대(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 주최 : 대구광역시
2. 정책토론청구 요지(3월24일 대구시에 접수한 청구이유)
1) 대구광역시는 2009년 1월13일 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마련, 올해 5단계로 나누어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① 1단계로 1월중에 시설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및 문제점 검토 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② 2단계로 3월경에 93개소의 법인(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우수시설 표창과 인증표찰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③ 3단계로 6월경에는 시설 유형별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④ 4단계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⑤ 마지막 5단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가 매년 터져 나오는 시설의 예산비리와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켜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구시의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은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그러나 대구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파트너십의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장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발표이전인 09년 1월8일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복지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에 그 취지와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소통되지 못했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구시는 2006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의 협의에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방안을 담은 매뉴얼 제작과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비리와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들의 지도점검의 부실을 예방하여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구시가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약속한 매뉴얼 제작을 차일피일 만들지 않고 미루다가, 이번 대구시의 기본계획 1단계에서 실태진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 제작시기와 내용, 참여하는 인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뉴얼은 대구시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4) 복지시설에 대한 유형별 전문컨설팅 실시, 복지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투명화 결의문을 채택하여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혹 복지관련 직능단체의 장들만의 선언으로 그친다면 다분히 형식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폭을 넓혀 복지현장의 종사자들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고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재확인하고,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밑으로부터 시설 투명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5) 대구시는 3단계에서 종사자의 연차별 보수현실화와 친절한 종사자(행복보듬이)를 선발 격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형평성 문제로 인해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와 아울러 어떻게 연차별로 보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임금을 포함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종사자 선발 기준과 근거 또한 미약하기 짝이 없으며,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복모듬이 봉사단이 이번 정책에 어떤 관계로 배치되고 삽입되어 연계되는지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종합적으로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부실한 복지행정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한 행정내부의 혁신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 이에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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