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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이달의 주요활동2006.02.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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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이달의 주요활동 1. 0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처 기획회의 작년 연말부터해서 사무처에서는 이달 24일 열리는 총회 준비를 위해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월 13일까지 7차에 걸친 기획회의를 개최했으며, 05년 한해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06년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복지연합의 장기 비젼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고 있다. 사무처 활동가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참복지 참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복지연합의 슬로건처럼 ‘회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운영위 뿐만 아닌 복지정책위, 조직기획위, 복.학.생 등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회원참여를 통한 복지운동의 내실화는 우리의 지향점이다. 그러나 매년 기획회의를 통해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많은 사업계획들이 결국 사무처 일로 집중되었기에, 회원들의 생각을 알기가 어려웠고, 시민참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05년 사업 평가 역시 사무처 중심의 활동, 회원 결합력 약화, 활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에 06년 사업목표로 회원조직화를 통한 회원 참여형 활동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회원들마다 참여하고자 하는 수위, 원하는 정책사업 내용 등 회원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관가하고 있었던 사무처는 사업계획안 수립과정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사무처 활동가들의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복지연합 가이드북 작성, 회원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아이디어 모색, 복지현장 회원 참여 활성화 등 회원참여형 정책ㆍ조직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기획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무처의 06년 사업 계획안은 회원조직사업의 목표로 복지연합 활동에 대한 이해도 향상, 사업과 회원을 원활히 연결하는 구도마련, 정책사업 계획으로는 첫째, 5월 31일 치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한 활동 둘째,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복지기본계획모니터 운동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급권 운동이 채택됐다. 이상의 활동을 통해 주민과 회원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지방선거대응시 현장회원, 복지정책위의 역할을 견인해 내고, 각 구ㆍ군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복지계획 모니터 운동의 주체로, 그리고 수급권운동을 통한 주민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행정의 변화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지역의 28개 시민사회단체는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예산분석과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는 공동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5년도에는 예산교실과 워크샵,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대구시 예산분석 보고서 발간 등 주요활동이 이루어졌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연석회의는 2006년에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2006년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석회의는 참가단체 확인, 조직구성, 사업내용 등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대응활동,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도입 활동, 대구시 분야별 예산에 대한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대응활동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요구, 예산관련 자료 공개 등에 대한 약속운동 전개와 단체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활동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활동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대구시와 논의하기로 했고, 예산분석활동은 대구시 기초자료는 공유하고 단체별 구체적 정책요구안을 만들어 지방선거과정과 대구시 07년 예산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방선거에서의 복지관련 공약 약속운동, 각 정당별 공약분석 및 검증, 선거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약이행 감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3.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전국 최초의 주민감사청구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요구 2005년 7월25일에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17개 항목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주민감사청구 제1호가 될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요지는 아시아복지재단이 대구시 허가 조건을 위배하면서 직접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억원의 자금출처 의혹과 허위보고를 통한 대구시의 이전 허가를 받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로 인해 주민감사청구 시기를 늦추어 온 공동대책위는 주민감사청구에 동의한 약 400명의 청구인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사ㆍ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대구시 사무에 해당되는 관계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게 되었으며, 작년 정부합동감사에 의해 대구시가 고발한 불법담보대출건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판단한 후 6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이나 관보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대구 사회복지계 전체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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