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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구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정책토론회2009.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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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용어부터 글쎄... 내부고발에 대한 신분보장 등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 제시
- 대구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미흡 - 「“명품복지 대구” 실현을 위한 2009년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정책토론회가 7월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관련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538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13일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관련 정책토론을 청구하므로서 개최되게 되었다.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문수 대구시 복지정책관의 제안설명과 김만호 계명문화대 교수와 김용범 영진전문대 교수, 김창규 수성시니어클럽 관장,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김선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청구자 대표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6명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대구시 김문수 복지정책관은 기본계획의 목적과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현재 대구 복지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난 10년간 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자구노력의 미흡, 둘째 일부 법인 및 시설의 비리로 사회복지와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 확산, 셋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 및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형식적 지도감독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 실태진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행”, “전문성 컨설팅 및 사기진작”, “복지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강구” 등 총5단계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만호 계명문화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교수는 “대구시가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 강화와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직원 및 생활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설 10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로는 조사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 서비스 품질 향상의 측면에서도 대구시가 시설장과 간부에 대한 교육 등의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선 전달자와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정책제언으로 △명품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팀 구성 △각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 △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시설평가를 인증제로 바꿀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용범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시장화되어가고 있는 복지환경에 맞게 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평가모델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종사자의 만족도보다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조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도구 및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자 대표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특혜 위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구시의 해결역량과 처방의 미흡, 담당 공무원들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지난 2006년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방안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계획 수립’ 약속 불이행, 애활복지재단 사건이 1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기본계획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계획이 용어의 선정에서부터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복지현장에 책임을 전가하여 복지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고, 5단계 기본계획 이후의 일정 및 대안이 불명한 점,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철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은 철회하고 대구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 및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상을 마련할 것 △지도점검 강화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종사자 보수 현실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실행 및 예산확충 계획을 제시할 것 △사회복지시설 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 및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시설 간부 컨설팅, 시설 명품화 결의문, 형식적인 포럼 구성, 시설방문, ‘행복보듬이’ 활동(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봉사활동) 등은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 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리문제의 근본 구조 파악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기회 보장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위한 계획 마련 △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계획 수립 △법인 및 시설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신설 및 통합적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규 수성시니어클럽 관장은 문제발생과 해결의 주체인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실천의지나 역할 분담, 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고 △민간의 참여를 견인해 낼 필요성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기본계획에 연동시켜 기능을 보완할 것 △미봉책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집중적인 추진 등을 주문했다.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대구시 기본계획의 1단계 결과발표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고, 사회복지계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가 105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조사되는 등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시설이 가진 부정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처장은 장애인생활시설 조사에 참여한 경험으로 볼 때 대면․서면 조사만으로는 비리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이 원하는 명품복지는 시설개선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5월13일 538명의 지역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결과 지난 6월8일 심의위 의결을 거쳐 대구시가 7월7일 개최하게 되었으며, 발제와 토론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구시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협의하여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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