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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거부 문제 있어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근로기준법 사례 특강-2009.07.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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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상담실 개소 기념으로 이경호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를 모시고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근로기준법 사례 특강'을 지난 7월18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MBC 7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사례 특강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특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18일 토요일 오후 4시간 동안 실시한 이번 특강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및 퇴직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전반의 내용과 참가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 현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 인정문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최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호 노무사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움직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도 맞지 않으며,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65세이상,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청에서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무사는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 지시를 받고 있는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고, 적용제외를 굳이 한다면 월60시간미만의 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만 선별하여 적용제외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우도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퇴직금 정산문제와 임금에 대해서도 직접 사례를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계속 수집해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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