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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복지재단 전원장 횡령죄만 인정 1년6월 선고, 애활공대위 공익제보자 원직 복직 주장2009.07.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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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째로 접어든 애활복지재단 사건의 1심판결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1심판결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해 온 만큼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7월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방조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애활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들이 해고되어 1년 넘게 대구시청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자 원칙복직은 이번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활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 현 이사장의 대리인 역할 중단과 공익이사회 구성, 그리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해결의 주체가 대구시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4일 아동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애활복지재단 이모 전원장(이사장)에게 횡령죄만을 적용해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여난 이씨는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성추행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실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증명력이 없다"고 성추행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애활공대위' 회원 30여명은 24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이 이모씨에게 성추행 혐의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활공대위는 재판부가 아동성폭력 전문가가 참여해서 아동 진술을 받았던 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은 성폭력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어린이 성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26일 대구지검 공판부는 원생들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생활지도교사 김모씨를 구속한 바도 있다. 지난 7월7일 개최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토론에서도 말만 '명품'이지 대구시의 시설투명성 방안이나 계획의 구체성결의와 부실함을 드러낸 바 있고, 6울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생활시설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이번 사건을 대구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복지시설 문제의 해결의지와 복지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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