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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대안2009.07.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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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등에게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기도 하거니와, 너무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서비스’란 보육, 간병, 독거노인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이뤄지는 대인서비스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은 대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 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간병,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등이 과거에는 ‘사회서비스’로 불리지 않았으나, 전국민적 요구가 된 지금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중 대표적인 독거노인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등을 보면,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쿠폰)를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지급된 바우처를 가지고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다. 바우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일정정도 포함된다. 이 밖에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나, 서비스 공급은 바우처사업과 같이 민간시설에서 주도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나 보험료로 충당되나,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시설 공급방식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되고, 민간시설들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민간주도의 문제점
그러나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민간시설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원래 20만원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2배, 3배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 또한 민간시설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없는데도 마치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시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민간시설장들이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없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작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당한다.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아예 서비스 공급조차 안되고 있다. 혹은 이윤이 남지 않는 사회서비스는 아예 생산조차 될 수 없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조차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선전 논리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와 같은 민간공급방식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삶을 계속 열악하게 만든다. 민간시설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기 때문이다.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5만원~7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고된 노동 때문에 종사자들은 일을 쉽게 그만둘 수 밖에 없으며, 종사자의 잦은 교체는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게 한다.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제공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생산과 계획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저소득층이나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여성 등 서비스가 필요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과제
한국 역시 사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출이 GDP의 0.32%로 스웨덴 5.93%의 18분의 1에 그치고 있으며, OECD 주요 18개국에서도 꼴찌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복지서비스 공공부문에서의 확대를 꼽고 있다. 회서비스는 미래 지향적인 복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공보육 체계 구축,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의 질적 안정을 위해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사회서비스센타를 두어,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성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각각 산후조리서비스, 보육서비스, 방과후, 고용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투입해, 안정적이고 질높은 공공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보신당 추계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사, 보육교사, 방과후보육교사, 간병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을 공공부문에서 확대했을 때 8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들에게 월 170만원(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83만원의 6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한해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이다.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합치면 24조원에 해당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 필요 현재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 일자리를 만들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녹색뉴딜사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는 14.8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 26.7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50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만 투여해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자 감세가 한해 25조원이니, 이것만 철회해도 된다. 모든 국민에게 질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85만개의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국민 전략이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에만 돈을 쏟아 붓고, 서민 경제에는 필요도 없는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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