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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30) 정부의 복지현장 평가에 대한 복지사들의 진솔한이야기2009.08.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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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정기평가 실효성 의문, 보완해야...
복지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현장 평가에 대한 실태와 장단점, 개선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일시 : 7월9일) -패널 : 김봉섭(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무국 과장), 박순미(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
라혜영(함께하는마음재단 여래원 사무국장), 이원철(대구지체장애인협회 기획조정실 실장) [복지현장의 평가 도입과 시행에 대해]
박순미 : 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부가 3년 단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영역별로 복지현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결과를 정책방향에 반영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이다. 현재 보육부분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평가를받지 않는다.
김봉섭 : 평가의 목적으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4기(98년~10년) 평가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이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관(380개소), 노인복지시설(90개소), 노인복지관(18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개소)이 평가대상이다.  라혜영 : 노인분야 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은 이번 평가(복지부의 정기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단, 요양시설은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 평가대상 분류를 이해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노인분야 시설들이 평가대상이기는 하지만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직능단체인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활기관도 복지부의 정기평가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이원철 : 장애인 분야에서 “시설”이 아닌 “장애단체”의 경우도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많아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현재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지원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혜영 : 평가 주기의 경우 복지부의 정기 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이고, 장기요양시설은 2년, 기타 1년 주기인 경우도 있다. 물론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를 받아본 경험과 실태]
 박순미 : 2006년도에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3년간의 예산, 사업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했기에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평가 매뉴얼의 기준 범위 내에서 “포장”하는 것이 중요했죠. 해당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추어 평가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평가단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현장감이 없어서 오히려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원철 : 3년간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 평가지표가 마련되서 그에 맞추어 자료를 재정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장통제의 수단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3~4개월 동안 밤12시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질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혜영 : 어느 복지관은 전 직원이 합숙체계로 들어가기도 한다. 열두 달 중에 한 달을 아예 “평가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평가지표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책 한 권이 된다. 거기다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작업에만 한 달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순미 :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평가 후 개선사항들이 무리없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설의 최고관리자 입장에서는 결과 반영보다는 좋은 점수로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평가 결과 각종 지표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반영하기 힘들다. 이원철 : 지난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85% 가량이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복지관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년의 경우 한 복지관에서 계속 수위를 차지하면, 온갖 경로를 통해 모델링하는데, 그 때문에 평가대상 기관 종사자들이 힘든 점도 있지만 일반화 될 경우 평가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김봉섭 : 3년전 평가를 받고나서 위궤양에 걸리기도 했다(^^). 평가를 받는 현장 입장에서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의 범위는 알지만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캠프 참가자 추천 공문을 참가자 각각 한 건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는데, 같은 사업 한 건이 백 건이 될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면 현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시설 끼리의 경쟁 이외에도 과열 경쟁의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의 경우 재위탁 여부가 큰 문제인데, 부산의 한 시설장이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자 평가결과를 들어 재위탁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다. 특정 후보 지지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평가할 때 복지종합평가 점수가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순미 : 지엽적인 사업단위 하나하나를 보기 보다는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평가에 대한 신뢰 정도]
 이원철 : “평가지표가 장애인복지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요즘은 당사자의 욕구가 중시되어 맞춤식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고, 바우처 제도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의 세부영역 담당 기관들이 늘어나서 복지관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환경이다.
복지관이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량으로 경쟁시키는 평가지표는 현장과 맞지 않다.
김봉섭 : 올해는 하루에 한 기관씩만 평가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짧은 시간이라는 면에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평가위원도 공무원, 교수, 현장실무자 등으로 한 번의 교육 후 평가에 나서고, 1~2개월만 활동한 후 해산한다. 전문성을 갖춘 상설적인 평가기구가 필요하다. 라혜영 : 신뢰도는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양로시설들은 건립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경우, 건물 등 외부환경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불리하다. 우수한 시설에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어야 한다.
평가 전담팀이 있다는 것은 평가체계의 지속적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장 종사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김봉섭 : 평가단이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각각 평가하다 보니, 평가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는 최대한 객관화 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복지시설 평가의 장단점]
박순미 : 시설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효과가 있다. 사업과정에서 사용했던 평가도구들을 사업 후에 다시 적용해 볼 기회가 되므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의 업무표준화, 공통목적실현을 위해서 평가지표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현실은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원철 : 업무 메뉴얼화, 행정처리 능숙, 미비한 자료 보완 등의 장점은 있지만 평가결과 좋은 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평가결과는 서열화되므로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되지 않고 네트워크는 제한된다. “노하우 단속”이다. 준비기간 동안에 기관 전체가 받는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업무공백도 문제이고, 평가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라혜영 : “평가”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시설과 사업을 점검하고 자극할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또 중요도에 따른 업무파악, 잠시 소홀할 수 있는 업무도 다시 보게 되는 등 “정리”가 된다. 그러나 평가방법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 짧은 시간에 서류를 훑어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김봉섭 : 투명성과 품질재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단점이다. 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변칙들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보니 정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들은 평가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후원금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수익사업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또 이용자의 의견이 평가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한다. [평가 후 현장의 변화는?]
김봉섭 : 우선 사소한 경우라도 서류양식 등 최소한의 공식절차가 마련되었고, 인권규정 등 이용자 권리사항들이 평가 전후에 명문화 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박순미 : 기본 원칙들이 공식화 된 것이 중요한 점이고, 관련 자료들로 인해서 서류가 엄청나게 늘어나 서류작업 너무 매몰된 점은 안타깝다. 이원철 : 평가내용 중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이고, 여전히 단순히 사업의 개최여부나 양 중심인 것은 보완되어야 한다. 라혜영 :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요양시설 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상위 시설 목록을 공개하는데, 그 홍보효과는 대단하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보니 “경영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문제가 있다. 상위 시설에는 일년 급여총액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평가체계 개선점은?]
박순미 : 해당 기관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유영역을 감안한 평가를 해야 한다. 보육인증제에 이어 복지관 인증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경쟁을 강조하는 체제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원철 : 평가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고,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되었으면 한다. 서열화 되어서는 안된다.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봉섭 : 인증제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감사 의무를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서비스 표준을 결정하는데 이용자를 중심에 두어야 하고, 서비스 최소 기준이나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들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종합적인 현재의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는 평가로 하고, 재정분야, 인사분야 등 부문별 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가시화 되지는 않고 있다. 지원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하겠다. 라혜영 : 복지현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의견의 차이도 크다. 평가를 전담하는 팀이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증제로 “최소한의 통과선”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특징을 살렸으면 한다. [복지현장의 노력]
박순미 : 현재의 평가지표상의 근거보다는 지역사회내에서의 이용자와 주민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 평가의 방법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원철 : 평가 기획에서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센티브 뿐 아니라 미달기관 지원으로 격차를 좁히도록 해야 한다. 또 평가지표 내에 보수교육이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아 현장의 역량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라혜영 : 기본 지표 개발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숫자 중심의 실적이 아니라 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하고, 현장 종사자들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몇 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했느냐 보다는 소득가능한 구조인가가 중요하다. 김봉섭 : 어떤 형태든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일선 복지사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라는 차원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다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7 (통권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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