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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기로에 선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정책,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져야···2009.08.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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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구시는 처음으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이하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올해 5단계 과정을 거쳐 ‘명품복지’를 추구하겠다고 11월13일 발표한 바 있다. 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생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내용의 부실함을 현재 지적받고 있다.
사례 2. 이와는 정반대로 대구시는 지난 5월21일부터 대구지역 13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그러나 그 결과를 7월20일 발표하면서 생활시설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다소 어리둥절한 결과를 발표했다. 탈시설 욕구를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구시 시설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는 탈색되었고, 왜 생활시설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사례 3. 1년4개월을 끌고 있는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1심판결이 지난 7월24일 발표되었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시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품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대구시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조차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저급한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사례는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변화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을 직ㆍ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일관성을 상실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대비되는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정책
대구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국한된 것이지만 인권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 과거와 다른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은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의 경우,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이 시설비리의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요구한 결과 대구시가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강한 반면 인권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생활시설 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아동사망률(일반아동의 28배)과 생활시설내의 과다약물복용 및 인권침해사례가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애활복지재단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양심선언을 통해 비리를 고발한 사회복지사들이 1년 넘게 해고자 복직과 공익이사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1심판결(7월24일)을 보고 대구시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으나, 그 약속을 지킬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시설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대구시가 시설정책을 전환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대구시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정책의지는?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이나 인권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는 취지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은 시설비리의 예방과 생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둔 반면, 인권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는 지역사회내에서 자립생활 욕구파악과 환경 조성에 있었다. 전자는 시설의 투명성과 민주화에, 후자는 탈시설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어 다룰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탈시설 정책 과제는 시설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자립생활 욕구 53%의 의미
(※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과 장애인생활시설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 '활동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38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13일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관련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고, 그 결과 7월7일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올 한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은 △복지시설 실태진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전문성 컨설팅 및 복지현장 사기진작 △행정과 복지주체간 파트너 십 강화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강구 등 총 5단계이다. 대구시는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7월7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과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기적으로는 시설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를 통해 탈시설을 통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전망부재는 시설정책을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를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한 생활인이 59%, 자립생활 희망 53%로 조사된 장애인생활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7월2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탈시설 욕구에 근거한 정책전환은 고사하고 또다시 생활시설을 최고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는 40%가 오랜 시설생활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인지, 시설생활에 대한 상대적 만족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복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은 중요한 사회정책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각 부서별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신설도 필요하다. 대구시의 근본적인 시설정책의 변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글 :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8 (통권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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